군사재판의 진행 절차와 항소 방법

군에서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나 목격자가 사건을 신고하면, 군사경찰은 이를 인지하고 조사를 통보합니다.

-피해자 신고: 피해자가 직접 상관이나 군사경찰(헌병)에 알릴 수 있습니다.

-목격자 신고: 사건 현장을 본 동료 장병이나 간부가 군사경찰 또는 지휘관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 보고: 부대 내에서 발생한 범죄 사실을 지휘관이 알게 되면 법령에 따라 군사경찰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군사경찰은 사건 접수 즉시 사건 인지 보고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분리, 긴급 치료 지원, 또는 보복 방지를 위한 인사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건 접수 후에는 군검찰에 수사 개시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군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정식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군사경찰은 사건에 대해 심도 깊은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피의자는 군사경찰의 조사에 응해야 하며, 군사경찰은 피해자, 목격자, 피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조사합니다.

만약 군사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조사 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어떤 혐의에 연루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군사경찰이 요구하는 조사 출석 날짜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고 1~2주 간의 여유를 두고 출석 날짜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민간 사법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군사경찰은 불송치 권한이 없어 조사 이후 군검찰의 조사도 받게 됩니다.

군검찰은 조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기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불기소 처분에는 죄가안됨, 각하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군검찰이 기소 처분을 내렸다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공판기일 이전 공판 준비기일이 임의적으로 정해질 수 있는데, 공판 준비기일이란 군검사와 변호인이 논의하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 및 사건의 쟁점을 확인할 수 있기에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후 정식재판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증인신문, 변론 등의 절차를 거쳐 군판사가 형을 선고하면 재판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또한 군 복무 태도나 지휘관의 탄원 등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공판 준비 단계에서부터 양형 자료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사법원은 군형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처벌을 부과합니다.

군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군형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 처벌은 군 내에서 군인의 직위나 복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군대징계 절차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종류

군사재판에서 선고되는 형벌은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근신, 자격정지, 파면 등 다양합니다.

범죄의 경중과 군 복무 특수성을 고려해, 민간 형사재판과 달리 군형법상 특유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집행유예 가능성

초범이거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유예,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군 경력 유지, 전역 후 사회생활을 고려해 양형 자료와 변호 전략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군 경력과 인사상 불이익

유죄 판결은 군인 신분 유지 여부, 진급 가능성, 장기복무 심사 등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파면이나 해임이 확정되면 군 경력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징계절차와 병행

형사처벌과 별도로 군인사법상 징계(감봉, 근신, 정직, 파면 등)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즉, 군사재판에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군 내부 징계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어 이중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소·상고 가능성

유죄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상고 절차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군사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이후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을 내린 군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항소장에는 항소 이유, 항소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심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기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머리말

-사건명, 사건번호, 항소인(피고인) 이름, 제출 대상 법원, 제출 날짜 등

-“위 사건에 관하여 ○○군사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므로,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와 같은 문구 포함

항소 취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형을 감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 구체적 요구 기재

항소 이유

-사실오인 : 증거를 잘못 해석했거나 인정할 수 없는 증거를 기초로 판결이 내려졌음을 주장

-법리오해 : 군형법이나 형사소송법 해석을 잘못 적용했음을 주장

-양형부당 :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초범, 우발적 범행, 참작사유 등 강조)

-절차상 하자 : 위법한 수사, 위법한 증거 채택, 방어권 침해 등

결론

-“따라서 원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항소심에서는 무죄(또는 형 감경) 판결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륜 군전문변호사의 군사재판 실제 항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고손실죄 등 군인 의뢰인, 항소심에서 징역 1/2 단축

군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군수 물자 계약 과정에서 금액을 과다 책정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항소를 결심했고, 군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대륜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양형 요소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하고 군사경찰에 출석하려 했던 점을 들어 자수의사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체포 전 자수 의사 표시만으로 자수로 인정된 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파면 징계로 정상 퇴직금의 절반만 수령하게 되었음에도 퇴직금 전액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재판부가 참작하면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절반으로 단축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으로 업무상배임 등 징역 파기 성공한 사례

군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부사관으로 근무하며 업무상배임,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만은 피하고자 항소를 결심했고, 대륜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다시 검토하며 양형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전액 변제해 국고 손실을 보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20년 이상 성실한 군 복무 경력과 격오지 근무 이력,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동료 장병들의 선처 탄원과 깊은 반성의 태도도 변호 전략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편취 금액이 크지 않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1심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군사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군 조직의 특수성과 엄격한 군형법이 적용되는 만큼,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군판사·군검사·군법무참모 등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군사재판을 경험한 군변호사들이 군사경찰, 검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위해 방향을 수립하고, 재판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수사 초기 단계 조력

-군사경찰 조사 동석 및 조언

-불리한 진술 방지 및 진술 조율

-사건 관련 자료, 증거 확보 지원

2. 군검찰 기소 대응

-기소 전 의견서 제출로 불기소 가능성 확보

-군형법 적용 여부, 법리 검토를 통한 기소 타당성 다툼

3. 군사법원 재판 대응

-공판 준비기일부터 참여하여 증거 검토

-증거능력 다툼,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증인신문 전략, 반대신문을 통한 진술 신빙성 탄핵

-양형자료 제출(복무 태도, 참작 사유, 피해 회복 노력)

4. 항소 및 상고 조력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작성 지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주장

-서울고등법원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 대응

5. 군 내부 징계 절차 대응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는 군인사법상 징계 절차(감봉, 정직, 파면 등) 방어

-징계위원회 출석, 소명 자료 준비, 변론 지원

✅ 군사재판, 이런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합니다

군사경찰·군검찰 조사를 앞둔 경우
→ 첫 진술이 향후 재판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면 불리한 진술이 고착될 위험이 있습니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항소를 고민 중인 경우
→ 항소심은 판결을 뒤집거나 형을 줄일 마지막 기회입니다. 항소 이유서 작성부터 전략 수립까지 전문 조력이 필수입니다.

군사재판과 별도로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 형사처벌과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면 전역·진급·퇴직금 등 군 경력 전체가 걸려 있습니다.

무죄 가능성을 적극 다투고 싶은 경우
→ 증거 능력 다툼, 증인 신빙성 공격, 위법수사 절차 주장 등 전문적인 법리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