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죄 처벌 기준 및 방어 전략

항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상관의 정당한 명령이 존재할 것

▶해당 명령에 대해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것

여기서 정당한 명령이란 군의 법령과 규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내려진 명령을 의미합니다.

만약 명령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하다면 이를 거부해도 항명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명령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기에 억울한 혐의라고 해도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명죄 양형 기준은 사건의 상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의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명령의 정당성 여부
▶반항의 경위와 방법
▶전투 상황인지 여부
▶재범 여부 등

특히 적전 상황에서 항명죄가 발생하면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매우 중대하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1992.6.9. 선고 92도123 판결

피고인 A씨는 군 복무 중 여호와의 증인 교리를 이유로 상관의 집총 및 군사교육 명령을 2회 거부했습니다.

이에 군형법 제44조(항명죄)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항명죄 2개 경합범으로 인정됐으나 상고심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양심적 병역거부’와 헌법상 종교·양심의 자유
대법원은 일관되게 ‘종교 교리를 이유로 법률이 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종교·양심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사 명령을 거부해도 항명죄로 처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② 명령거부 횟수만큼 항명죄 성립
또, 동일한 이유로 명령을 여러 번 거부해도 각 명령마다 항명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판시하며 같은 의사로 계속 거부하더라도 명령 횟수마다 별도의 죄가 성립해 경합범으로 처벌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씨가 제기한 상고는 기각돼 원심 판결과 같이 항명죄 혐의로 처벌 받게 됐습니다.

명령이 군법 및 규정을 위반했거나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었다면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령에 정당성이 없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군형법상 군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법리를 검토한 뒤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명령이 내려진 당시 의료적 사유로 따를 수 없었다는 등 구체적 상황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군사훈련 중 상관의 명령이 병사의 생명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처벌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상 ‘명령’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여야 합니다.

포괄적이고 모호한 명령은 법적 명령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명령 당시의 구체적 내용, 시기, 장소, 대상, 방법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군형법상 항명죄 보호법익인 군기, 명령체계가 항명죄 피고인의 집총 여부와 군 전체 기강과 무관한 사안임을 강조하면 됩니다.

사건 당시 부대 상황, 주변 동료의 진술 등을 수집해 실제 군기 해이 사례가 없음을 입증하여 법익 침해 가능성이 부재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형법 사건의 특수성과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대응 프로세스를 운용합니다.

① 사건 초기 군검사 의견서 및 수사기록 확보 후 분석
군검사의 공소유지 논리 및 증거형성 방향 예측
군검사 기소 전 단계의 선제적 의견서 제출

② 군사법원 판결사례 DB 분석
동일·유사 사건 판례 검색 및 분석
해당 군사법원 재판부의 판결 경향 조사

③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와 군 인권지침 근거 정리
위법명령 및 정당행위 주장 법리 구성

④ 군사법원 변론 전문 대응
변호사 2인 이상 공동 변론 체계
군전문변호사의 군사재판 변론 노하우 활용

대륜은 서울에 위치한 주사무소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어 군 위수지역에서도 편리하게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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