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단속법 | 민간인이 군복 입으면 처벌 받을까?

군복단속법은 단순한 복장 규제가 아닙니다. 이는 군의 사기와 명예, 국가 안보와 직결된 법령이며, 군수품의 무분별한 유통 및 위조를 막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다만 이를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코스프레, 중고 거래 등 가벼운 목적으로 군복을 착용하거나 판매했다가 처벌받는 민간인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군복단속법에 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복 및 군용장구 착용, 사용 금지

해당 조항에 따라 군인이 아닌 자, 즉 민간인은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휴대해서는 안됩니다.

2. 유사군복 착용 금지

해당 조항에 따라 외관상으로 군복과 식별이 불가한 유사군복을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3.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판매 금지

해당 조항에 따라 군복 및 군용장구를 제조,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군복단속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일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허가없이 군복, 군용장구를 제조 및 판매했다면 행위자 뿐 아니라 법인 및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및 개인이 군복단속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 소명이 중요합니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군복을 착용했거나, 유사군복을 착용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다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금액은 낮지만 전과 기록에 남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것이고, 과료는 2,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의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류 또는 과료는 전과 기록에 남지 않지만 수사 경력 자료에는 기록될 수 있어 향후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군복단속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군복단속법 위반 적발 사례는 보통 할로윈 데이 등 ‘코스프레’를 하는 행사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고 판매 사이트, 군용품 판매 사이트에서 유사군복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복단속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는 낮지만 실형 선고까지 가능한 사안이기에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복단속법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의뢰인 사건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