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단속법, 민간인이 군복 입으면 처벌 받을까?

2024년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약 5년간 군복, 군용장구류 등 부정군수품 불법거래가 981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 단속 물품은 모두 군복 및 군용장구류였고, 온라인 사이버단속 적발이 주를 이뤘으며 단속 실적 총액은 9억 1,046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활발해짐에 따라 군수품의 온라인 불법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방부가 제대로 된 불법 판매 방지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군수품 불법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복단속법에 따라 군복 및 유사군복의 착용은 엄격히 금지돼 있으나 군복단속법 제8조 2항에 따라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1. 문화ㆍ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유사군복을 착용, 제조, 판매할 수 있습니다.

▶군복단속법에서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군복은 현재 군이 착용하는 군복에 해당한다는 판결

대법원 선고 2018도19857 판결은 군복단속법이 정하는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군복은 현재 착용 중인 군복으로 한정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사건 피고인 A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구형 전투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군복단속법의 입법취지는 군수품의 철저한 관리와 유사품이 제조, 판매돼 국방력 강화와 군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구형 군복은 민간인이 사용하더라도 군작전의 장애 등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2심은 군복단속법에서 금지하는 군복은 현재 착용 중인 군복으로 한정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무죄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판례로 군복단속법에서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군복은 현재 군이 착용하는 군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헌재, 군복단속법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금지’ 조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전원재판부에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중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국가안보와 군의 위신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규제 대상도 전투복·전투모·전투화 등 한정된 품목으로 범위가 좁고, 문화·예술·공익활동 등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과도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 쟁점은 △‘유사군복’ 개념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헌재는 다수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으나, 일부 재판관은 시대 변화에 따라 유사군복 판매 규제의 필요성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들어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나의 행위가 착용인지, 판매인지, 일반적인 소지인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용행위: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입거나 군용장구를 사용한 경우 → 비교적 경미,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 가능

▶제조·판매·판매목적 소지: 무허가 제작, 판매, 보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영리 목적·상습성: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법률은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연극·영화·방송 등 문화·예술 활동

▶다른 법령에 따른 사용 허용

▶국가기관·지자체의 시책에 따른 공익 활동

촬영, 행사, 전시용 등 정당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처벌을 면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밀리터리 룩 의상인지, 실제 군복과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유사군복’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인 패션 의상은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실제 군복과 오인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초범이고 상습적 판매가 아님을 강조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공연용·행사용·등산용 등 범죄 악용과 무관한 사용 목적이었다면 이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자진 반납·폐기, 반성문 제출, 사회봉사 등 감형 요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사 사건은 군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판사∙군사법원장 경력, 군경찰∙군징계조사관 경력의 군전문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군형사사건 상황 맞춤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적 착용·판매 가능 여부 판단

단속 시 정당한 예외 사유 소명 자료 구성 (문화예술 행사 여부, 중고거래 목적, 군복이 아닌 유사품임 입증)

수사기관 또는 검찰에 의견서 제출 및 진술 전략 수립

구형 군복·중고 군용장구 관련 판례 인용 및 무죄 주장

반성문, 탄원서, 예외 적용 근거자료 작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