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대사망사고의 조사 절차
- -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 - 민원이 접수된 경우
- - 사고 처리와 재조사
- 2. 군대사망사고 발생 시 배상 청구 방법
- - 사망보상금 청구하기
- - 순직자 보상 제도
- 3. 군대사망사고 발생 동향과 주요 사례
- - 군대사망사고 관련 판례 살펴보기
- 4. 군대사망사고 대응 절차
- - 군대사망사고, 군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군대사망사고의 조사 절차
군대사망사고란 군인이 군 복무 중에 자연사 이외의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사고사망뿐 아니라 가혹행위, 지휘관 관리 부실, 산업재해적 성격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군인사망사고는 군의 폐쇄성 때문에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대사망사고는 2021년 103명, 2022년 93명, 2023년 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대사망사고는 크게 안전사고와 군기사고로 나눠집니다.
-군기사고: 군형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각종 법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한 사건, 사고로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건은 군사 경찰과 군 검찰을 통해 수사됩니다.
부대 상급 지휘관이나 군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망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는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사고에 의심스러운 경우나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급기관인 국방부나 군 인사사령부가 개입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된 경우
민원이 접수된 군사망사고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 관련 중요 사건과 사고에 대해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조사본부는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이때 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과학적 분석과 감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군사 사고조사팀이 조사에 참여하고, 사건에 대한 경과를 분석하여 후속 대책을 수립합니다.
사고 처리와 재조사
군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제기된 민원이 없더라도,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의 심각성이나 사회적 관심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나 재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사건의 경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고 처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 국방부나 기타 외부 기관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2. 군대사망사고 발생 시 배상 청구 방법
군대사망사고 발생 시 유족은 사망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 | 범위 |
배우자 | 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
퇴직 후 혼인한 배우자 제외 | |
자녀 | 퇴직 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는 제외 |
부모 | 퇴직일 이후 입양된 경위는 제외 |
손자녀 | 퇴직 후 출생 또는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 |
조부모 | 퇴직일 이후 입양된 경우는 제외 |
사망보상금 청구하기
대한민국은 군대사망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군인재해보상법을 통해 군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은 사망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금액은 군인의 사망 경위와 그에 따른 직무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보상금 책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보상금 책정 기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액
2. 특수 직무 순직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의 공무상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
순직자 보상 제도
군대사망사고의 희생자가 순직자로 인정될 경우, 유족은 보다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군인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순직 인정 유형
순직 인정 유형 | 대상 |
순직 1형 |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
순직 2형 |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한 경우 |
순직 3형 | 순직 1, 2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
순직한 군인의 유족은 순직 유족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순직 유족 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순직군인의 유족 1명당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은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군대사망사고 발생 동향과 주요 사례
군대사망사고 발생 동향과 주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각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군대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총 43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육군에서만 285명이 숨져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공군 72명, 해군 59명, 해병대 17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육군의 경우 2020년 29명에서 2023년에는 72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공군과 해군 역시 꾸준히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종합하면 군대 사망사고는 육군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며, 특히 훈련병과 병사 등 비교적 낮은 계급 장병들에게 집중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훈련병 사망 사건 (2024년 5월, 강원도 인제 12사단)
중대장이 규정에 어긋나는 군기훈련(얼차려)를 지시했고 훈련병이 쓰러진 후 적절한 조치가 없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항소심에서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 부중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군기훈련이 훈윤이 아닌 위법한 학대행위로 인정된 사례였습니다.
현역 장교 동료 살인 사건 (2024년 10월,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육사 출신 중령 진급 예정자가 내연관계 노출을 막기 위해 군무원을 살해 후 시신 유기한 사건입니다.
군 내부 간부가 저지른 강력 범죄로 사건의 잔혹성으로 피의자 신원까지 공개된 사건입니다.
2024년 하반기 발생한 사망사고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 수류탄 폭발: 훈련병 사망, 소대장 부상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 응급 후송됐으나 끝내 숨짐
-강원도 양구 육군 부대 위관급 장교 극단 선택
-공군 초급 장교 숙소 내 사망, 현장에서 유서 발견
군대사망사고 관련 판례 살펴보기
▶65년 만에 밝혀진 군인 사망, 보상금 지급 거부는 권리남용(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012)
1956년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자녀 A씨가 군인사망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국군재정관리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맞지만 A씨가 당시 만 3세로 부친의 사망 경위를 알 수 없었고, 1997년 순직 재분류 사실도 통지받지 못했으며, 2021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으로 비로소 인과관계를 알게 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A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쟁점:
① 군인사망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그 기산점
②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적용 여부
③ 국가기관이 순직 재분류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점이 권리남용 판단에 미치는 영향
▶순직 군인 유족의 사망보상금 청구, 당사자소송 제기 불가(대법원 2019두36711)
육군 입대한 지 두 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은 국가배상금을 받은 뒤,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별도로 청구했습니다.
보훈지청은 이미 지급된 배상금을 공제한 일부 금액만 지급했고, 유족은 나머지 금액을 달라며 당사자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망보상금은 국방부장관 등의 지급결정을 통해서만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다”며, 지급결정에 불복하려면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항고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쟁점:
①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 지급권의 성립 시기와 절차
② 사망보상금과 국가배상금의 공제 여부
③ 사망보상금 청구 소송의 적법한 형태 – 당사자소송 vs. 항고소송
4. 군대사망사고 대응 절차
군대사망사고 관련 대응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직후에는 사실 확인 및 사망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군에서 제공하는 사망 원인 통지 확인
-필요 시 군인권센터, 국방부 조사본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 진정 가능
-부대 내부 진술, 의료 기록, 당시 상황 자료 최대한 수집
그 다음에는 순직 여부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순직 인정 시 유족연금, 보상금, 국가유공자 지정까지 가능할 수 있으며 불인정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에 따른 보상∙배상 청구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군인사망보상금:
복무 중 군인이 공무상 사망(순직) 시 유족들이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을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시기는 군인의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배상청구:
지휘관 과실, 안전관리 소홀, 불법행위가 원인일 경우 별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군대사망사고, 군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군대사망사고는 국가 책임 등 여러 법적 책임이 함께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군 조직의 특성상 은폐·축소 가능성이 존재하고, 유족이 직접 진상 규명이나 자료 확보를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한 순직 인정, 사망보상금 청구, 국가배상 청구 등은 각각 적용 법률과 절차가 달라 전문적인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국가배상청구와 사망보상금 중복 청구 시 공제 여부 다툼
사망 원인이 가혹행위, 관리 소홀과 관련된 경우 형사사건 병행 대응
등의 사건에서는 군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전략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판사·군사법원장 경력, 군검사·검찰부장 경력 군전문변호사가 다수의 군 사건을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망 원인 규명 지원
-군 조사기관 대응, 외부 기관 진정(군인권센터, 국가인권위 등) 자문
-은폐·축소 가능성에 대비한 증거 확보 전략
▶순직 인정 및 보상 절차 대리
-국방부 순직 심사 청구 대리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 청구 및 이의신청 지원
▶행정소송·국가배상 소송
-순직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국가배상청구(과실 입증)
▶형사사건 대응
-가혹행위, 안전관리 위반 등 관련 지휘관·간부 형사책임 수사 및 재판 참여
▶종합 법률 자문
-유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단계별 법률 자문
-장기적 보상·연금 수급 안정화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