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신고 대상과 방법 안내, 포상금 제도는?

병역기피신고의 대표적인 대상은 병역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손상하거나, 질병을 위장하는 등의 속임수를 쓰는 행위입니다.

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즉,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허위 정신질환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인 체중 과다/미달 조절 등의 행위를 발견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병역판정검사나 입영검사 등을 대리로 받게 하여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해당 행위는 병역법 제8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며,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타인에게 신분을 위조하게 하여 병역신체검사를 대리 수검시켰거나, 수검 당사자가 아닌 자가 고의적으로 출석하여 검사를 받는 모습을 발견하였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한 병역회피 행위뿐만 아니라, 병역회피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게시, 유포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입니다.

병역법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조장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병역법 제8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 질환 진단서 받는 법’ 등 병역회피 방법을 담은 게시글을 발견하거나, 병역면탈 전문 브로커와의 연락처나 접촉 방법을 공유하는 게시물을 발견했다면, 그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병역기피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병무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

전화 신고

병역기피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부족할 경우, 병무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후 병무청은 최대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사 완료 후 신고자에게 결과를 전화, 문서, 이메일 등으로 통보합니다.

병역기피신고를 했다고 해서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병무청은 병역기피자, 병역면탈 조장 정보 유포자, 위법 병역처분 신고 등에 대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공동 신고 시 균등 분배가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익명, 가명 신고나 허위나 중복 신고, 공무원의 직무상 신고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