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신고 대상과 방법 안내, 포상금 제도는?

병역기피신고의 대표적인 대상은 병역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손상하거나, 질병을 위장하는 등의 속임수를 쓰는 행위입니다.

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즉,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허위 정신질환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인 체중 과다/미달 조절 등의 행위를 발견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병역판정검사나 입영검사 등을 대리로 받게 하여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해당 행위는 병역법 제8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며,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타인에게 신분을 위조하게 하여 병역신체검사를 대리 수검시켰거나, 수검 당사자가 아닌 자가 고의적으로 출석하여 검사를 받는 모습을 발견하였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자: 고용주, 공공단체장, 사회복지시설장

병역의무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2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병역기피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병무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

전화 신고

병역기피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부족할 경우, 병무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후 병무청은 최대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사 완료 후 신고자에게 결과를 전화, 문서, 이메일 등으로 통보합니다.

병역면탈이나 병역기피 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법으로 철저히 보호받습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신분 비밀 보장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등 신상정보는 외부에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만약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인사상·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신변 보호 요청 가능

신고자 본인이나 가족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그 우려가 뚜렷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4. 신고자 책임 감경

만약 신고자가 관련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형벌이나 징계,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기피자, 병역면탈 조장 정보 유포자, 위법 병역처분 신고 등에 대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역기피 의혹은 경찰·검찰 조사, 기소,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무병과장·법무참모 경력, 군판사·군사법원장 경력을 갖춘 군전문변호사가 아래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건 초기 대응

-경찰 조사 입회: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진술 준비: 오해가 될 만한 부분을 미리 정리해,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2. 증거 수집 및 제출

병역 기피 의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병원 기록, 신체검사 자료, 학교생활기록 등)를 정리합니다.

로펌 내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법리 검토 및 주장

병무청이나 수사기관의 주장에 맞서, 고의성 부재와 합리적 사유를 강조합니다.

신고자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4. 재판 전략 수립

기소로 이어질 경우 재판에서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세웁니다.

필요 시 전문 감정인 의견(의학적 소견 등)을 통해 방어 논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5. 2차 피해 예방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전과 기록, 자격·면허 취소, 직업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개입은 이런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