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사건사고 현황과 주요 유형,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은?

군대 내 폭행·상해는 일반적인 형법상 범죄로 끝나지 않고 군기 문란 행위로서 군형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관·선임·동료·후임 사이의 폭행, 훈련 중 발생한 상해 등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군형법 제60조의2(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포인트

-고의성 부인 가능성: 단순한 신체 접촉이었는지, 훈육·지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입증 필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진심 어린 반성, 탄원서 제출은 선처에 매우 중요

-처벌 감경 요소: 초범, 우발적 행위, 군 생활 태도, 상관 지시와의 관련성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포인트

-조기 신고: 군사경찰, 군검찰에 즉시 신고해야 은폐·축소 방지

-증거 확보: 진단서, 목격자 진술, 카톡·통화 기록 등

-피해자 보호 제도 활용: 군인권센터, 국선변호인, 신변 보호 조치 요청 가능

군대 내 성범죄는 군 기강 유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요 군대 내 성범죄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추행·강제추행: 신체 접촉을 통한 추행, 생활관·근무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

강간·준강간: 동의 없는 성관계, 음주·약물 등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행위

성희롱·언어적 성폭력: 모욕적 발언, 음담패설, 지속적 성적 괴롭힘

불법촬영·영상물 유포: 휴대폰·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온라인 유포

성적 괴롭힘·보복행위: 피해 신고 후 인사 불이익, 따돌림 등 2차 피해

군형법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7(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으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포인트

-즉시 신고: 군사경찰, 군검찰, 군인권보호관, 군인권센터 등을 통해 신속히 신고

-증거 확보: 진술 일관성, 문자·메신저 기록, 영상, 진단서 등 확보

-2차 피해 방지: 신변보호 요청, 군 성폭력 상담소 지원, 변호사 선임

▶가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포인트

-사실관계 확인: 고의성, 동의 여부, 상황 맥락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정리 필요

-혐의 과장·왜곡 방지: 발언이 성희롱성으로 확대되거나 신체 접촉이 범죄로 비화되는 경우 방어 논리 마련

-합의 및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반성문·탄원서 제출은 양형에 중요한 요소

군사기밀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군형법에 따라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문서 반출이나 촬영, USB 저장 행위도 군사기밀 유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의뿐 아니라 부주의·관리 소홀로 유출된 경우에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서·파일 반출: 군사 작전계획, 무기체계 자료 등을 무단으로 반출

무단 촬영·전송: 군 시설·장비를 사진 찍어 SNS, 메신저 등에 공유

정보통신망 유출: 군 내부망 자료를 외부 메일로 전송하거나 USB에 저장

외부 유출 협조: 타인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방치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사기밀유출 피의자 대응 포인트

-기밀 해당 여부 검토: 유출된 자료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법적 정의 검토 필요

-고의성 여부: 고의적 누설인지, 실수·과실인지 입증 중요

-피해 발생 정도: 군사적 위험, 국가안보에 미친 영향이 없는 경우 감경 사유 가능

무단이탈은 정당한 허가 없이 근무지나 부대를 벗어난 행위를 뜻하며, 탈영은 군무를 이탈해 복귀 없이 장기간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군형법 제28조(초병의 수소 이탈)

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수소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군형법 79조(무단 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응 포인트

-고의성 여부: 단순 지각, 귀대 지연인지 vs. 장기 도피 의도였는지 구별

-정당한 사유 주장: 폭행·가혹행위 피해, 긴급한 가족사유 등 입증 시 감형 사유 가능

-반성·재복귀 의사: 자진 귀대, 피해 회복, 선처 탄원 등은 양형에 긍정적 영향

법무법인 대륜에는 법무병과장, 법무참모, 군판사·군검사 등 군형사사건을 다수 경험한 군전문변호사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건 전략 수립이 가능하며 군사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 수사 초기 조력

-군사경찰 조사 동행: 부적절한 진술 강요나 불리한 진술을 예방

-진술 전략 수립: 사건 사실관계에 맞는 방어 논리 정리

-증거 확보 지원: CCTV, 메시지, 진단서, 참고인 진술 확보

2. 군검찰 단계 조력

-불기소 처분 유도: 증거 불충분, 정당한 사유 주장 등으로 기소 전 종결 목표

-선처 자료 제출: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등 양형 자료 정리

3. 군사법원 재판 조력

-변론 전략 수립: 군형법과 판례에 근거한 법리적 방어

-형량 감경 활동: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으로 군 생활·사회 복귀 기회 확보

-피해자 지원: 성범죄·폭행 사건 피해자라면 가해자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병행

4. 항소·상고 절차 지원

-1심 판결이 부당할 경우 고등법원과 대법원 단계까지 대응

-무죄 주장, 형량 감경, 판결 파기 가능성 검토

5. 징계·인사 문제 대응

-형사사건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군 징계(견책·감봉·파면 등) 절차 대응

-전역 후 취업, 장기복무 심사 등 인사상 불이익 최소화 전략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