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초병폭행 정의, 처벌 수위 및 대응 방법

초병이란 부대 내외에 있는 위병소, 무기고, 탄약고, 요충지 등을 경계하기 위해 초소나 간이 참호 등에 배치돼 일대를 감시하며 침입자나 탈주병을 막는 병사입니다.

군대에서 초병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 범죄는 피고인의 국적이나 전역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6년 대법원은 군형법상 초병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이 사건의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다며, 1심부터 군사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초병을 폭행했을 경우 민간인 신분이더라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며, 이는 군사법원의 엄정한 심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군형법 제54조

군형법 제55조

군형법 제56조

초병폭행죄와 일반 폭행죄의 가장 큰 차이는 *‘반의사불벌죄’ 여부에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이 어려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초병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아 엄격히 다뤄집니다.

사건 경위

조력 사항

결과

법무법인 대륜의 국방군사 그룹은 군검찰, 검찰부장 등 군사 법률에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군전문변호사는 군 관련 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초병폭행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 범죄 사건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국 사무소를 운영하여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 어디서든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과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법률 지원과 대응이 가능하며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초병폭행과 같은 군사 범죄로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