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 조력사례] 군인성추행 신고 당한 의뢰인, 군형사변호사 조력으로 혐의 없음을 밝혀 불송치 받아내

군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상무대에 있는 교관이자 소대장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도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 교육생에 잠시 기다리라며 자리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배 부분을 살짝 건드린 것을 중요부위를 추행했다고 주장하는 교육생에 의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중요부위가 아니라 배 부위를 친 것이었다고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대륜의 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인한 처벌과 비교해 군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 형법에서 군인 간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형사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 관련 법률조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추행 성립요건

성추행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의성이 있는 접촉을 통해서 발생하는추행은 설사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성립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군 강제추행의 경우 군형법에 따라 형사처분이 내려질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징계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란 군법을 위반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군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한 경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려지는 처분을 말하는데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처분이 내려지며, 경징계로는 감봉, 근신, 견책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사변호사는 군교육 특성상 어디를 가더라도 조를 꾸려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피의자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교육 당시 전차 시범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염려되었기에 교육생의 화장실에 가고싶다는 피해자를 제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군형사변호사는 교육을 진행 중인 강단 구조상 피의자가 서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방식이 불가능함을 강조하며

교육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교육생 역시 추행 사실이 없었음을 진술했고, 이를 강조했습니다.

군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7년 가량 교관 업무를 해왔으며

매년 2차례씩 성인지 교육을 받고 있는 성실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육 수료 당시 교육생들이 작성한 교관 평가를 근거로 피의자의 올바른 품행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