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전문변호사 | 군강제추행 불기소 사례

의뢰인과 피해자는 군 생활을 함께 하는 생활관 동료였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체력 단련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장난을 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난을 핑계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손으로 움켜 잡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기분 나빠하여 그 즉시 사과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었고 평소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후 피해자가 상부에 강제추행 피해를 신고하였고 군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되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군형법에서 강제추행죄가 일반 형법과는 다르게,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설명해드립니다.

군강제추행은 군형법이 적용되는 주체¹가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¹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¹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_{1)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 : 군인, 군무원, (부)사관 학생,생도,후보생 및 기타 학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인 군인}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 검토와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컨펌을 받아 수정을 하는 절차를 통해 의견서를 완성시켰습니다.

•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해자와 함께 군생활을 하던 중 말장난을 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임.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의뢰인은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등 형사사건을 대응하는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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