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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 | 사유와 종류

군인징계는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복무하며 다양한 사유로 받게될 수 있는데요, 직무를 성실히 하지 않았을 때 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도 징계를 받습니다.

CONTENTS
  • 1. 군인징계 | 개념arrow_line
    • - 군인징계 | 목적
  • 2. 군인징계 | 사유arrow_line
  • 3. 군인징계 | 종류arrow_line
    • - 군인징계 | 종류 ①간부: 경징계
    • - 군인징계 | 종류 ②간부: 중징계
    • - 군인징계 | 종류 ③병사
  • 4. 군인징계 | 시효arrow_line
  • 5. 군인징계 | 절차arrow_line
  • 6. 군인징계 | 항고arrow_line
    • - 군인징계 | 항고 절차
  • 7. 군인징계 | 해결 사례arrow_line

1. 군인징계 | 개념

군인징계

군인징계는 국방부 군인징계령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을 징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징계는 조직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말합니다.

h3 img군인징계 | 목적

군인징계의 목적은 군인 및 군무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행위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군인징계 | 사유

그렇다면 군인은 어떤 사유로 🔗군대징계를 받게 될까요?

군인에게는 10가지 의무가 있는데요, 아래 의무들을 위반하면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 성실 의무

2. 복종 의무

3. 부대 이탈 금지 의무

4. 공정 의무

5. 비밀 엄수 의무

6. 청렴 의무

7.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8. 정치 운동 금지 의무

9. 집단행위 금지 의무

10. 품위 유지 의무

3. 군인징계 | 종류

군인징계의 종류는 간부와 병사에 대한 징계로 나눠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각 확인해보겠습니다.

h3 img군인징계 | 종류 ①간부: 경징계

1. 감봉 : 1개월~3개월 범위 내 급여 및 수당 1/3 감액 및 호봉 승급 12개월 지연

2. 근신 : 1일~10일 범위 내 일과가 끝나는 시간부터 22시까지 일정 장소에서 과오 반성 및 호봉 승급 6개월 지연

3. 견책 : 호봉 승급 6개월 지연

h3 img군인징계 | 종류 ②간부: 중징계

1. 파면 : 강제 전역, 제적 관직 및 예우 박탈, 퇴직금 1/2 감액, 퇴직수당 미지급 및 5년 간 공직 취임 불가

2. 해임 : 강제 전역, 3년 간 공직 취임 불가, 장교 및 준사관, 부사관 임용 결격

3. 강등 : 1계급 강등, 3개월 정직과 같은 직무종사 정지 효력 발생

4. 정직 : 1개월~3개월 범위 내 직무종사 금지, 급여 및 수당 2/3 감액, 출근의무는 있으나 해당 직무 종사 불가 및 호봉 승급 18개월 지연

h3 img군인징계 | 종류 ③병사

1. 강등 : 1계급 강등

2. 군기교육 : 1일~15일 범위 내 군인의 정신과 태도에 관한 교육 및 훈련, 군기교육 일수만큼 복무기간 연장

3. 감봉 : 1개월~3개월 범위 내 보수의 1/5 감액

4. 휴가 단축 : 복무 기간 중 정해진 휴가 일수 단축

5. 근신 : 1일~15일 범위 내 훈련 및 교육 제외 근무 복무를 금지하고 일정 장소에서 반성

6. 견책 :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해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훈계

4. 군인징계 | 시효

군인징계도 범죄의 공소시효와 같이 징계 시효가 있습니다.

군인징계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일부는 5년)이 경과하면 징계 의결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5. 군인징계 | 절차

군인징계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받게 될까요?

사건 인지 > 조사 > 징계 절차 개시 > 징계 결과 발표 > 징계 처분 집행

군에서 사건을 인지하고 그에 대해 진술서를 받는 등 징계 혐의 사실이 사실인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징계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징계 절차를 개시 합니다.

징계절차는 해당 부대 법무참모부에서 징계번호를 부여한 후 개시되는데요,

징계절차를 진행해 징계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확정된 징게 결과를 발표하고 징계권자는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합니다.

징계권자의 조치가 있게 되면 당사자에게 징계처분서가 전달되고, 징계 명령이 내려지며 징계 처분이 집행됩니다.

6. 군인징계 | 항고

군인징계 처분이 집행됐는데 당사자가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면 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h3 img군인징계 | 항고 절차

항고 절차는 아래를 따르면 됩니다.

항고서 작성 > 항고 제기 > 항고심사위원회 > 심사 결과 송부

징계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항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5~9인의 위원으로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합니다.

항고심사위원회를 거쳐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항고심사의결서를 송부합니다.

징계를 받은 군인이라면 억울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항고절차를 이용해 법리적 소명을 통해 징계 처분에서 벗어나도록 하면 됩니다.

7. 군인징계 | 해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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