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혹행위 신고 방법과 처벌 기준은?

군대가혹행위는 군대징계감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휴가나 외박을 나가서 민간 검찰청이나 경찰에 고소하거나 군사 경찰대를 찾아가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 내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하면 간부들은 사건화시키는 대신 징계와 같은 행정처분으로 끝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고 민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검찰과 경찰은 군 내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접수 받은 후, 군사경찰대로 사건을 인계해 줄 것이므로 민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됩니다.

만약 휴가나 외박을 못 나가는 상황이라면 사단급 이상의 헌병대에 전화하면 됩니다.

부대 내부에서 직접 상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두렵게 느껴진다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상담 및 신고

군인권센터는 군 내 인권침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민단체입니다.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적 지원이나 언론 제보 등의 절차도 도와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신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면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 안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례를 민간 차원에서 공정하게 조사하고 권고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대 안에서 직접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도, 외부의 도움을 받아 신분을 보호받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존재합니다.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를 겪었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럴 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방헬프콜(SOS) 1303입니다.

국방헬프콜은 성범죄, 폭력, 괴롭힘 등 군 내 각종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 신고와 상담을 위한 통합 시스템으로 24시간 전문상담관이 대기 중입니다.

공중전화, 휴대전화, 집 전화 어디서든 1303번을 누르면, ‘국군생명의전화’, ‘성범죄신고 및 상담전화’, ‘군범죄신고 및 상담전화’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상황에 따라 해당 부대나 관련 기관과 신속하게 연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와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한 전문상담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이나 군법무관과의 연결도 지원됩니다.

▶후임병 재우지 않고 장시간 질책한 행위, 가혹행위로 인정

인천지방법원은 선임병이 취침 시간에 후임병을 재우지 않고 장시간 질책한 행위를 군형법상 가혹행위로 인정했습니다.

A씨는 2023년 군 생활관에서 후임병을 불러내 밤 10시 이후 40분~1시간씩 8차례 질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후임병의 어깨 근처에서 가스라이터 불꽃을 2~3차례 켠 행위로 특수폭행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법원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을 장시간 잠 못 자게 한 것은 명백한 가혹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성실히 군 복무를 마친 점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생양파 씹어먹게 하며 이유없이 때린 행위, 가혹행위로 인정

B씨는 공군 한 부대 조리병으로 복무하면서 후임병에게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해”라고 강요했습니다.

또한 별다른 이유 없이 밀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다른 병사를 철제 조리용 기구로 폭행했습니다.

B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들어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군전문변호사의 군대가혹행위 실제 대응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군대가혹행위 혐의 의뢰인, 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의뢰인은 후임병을 교육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군대가혹행위 가해자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로 인생에 불이익이 생길까 불안해하던 의뢰인은 신속히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구체적 사건 경위와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를 설명하고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및 피해 회복을 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군검찰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군인 의뢰인, 벌금형 선고 이끈 사례

군인 신분의 의뢰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조사받으며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군전문변호사는 사건이 과도한 괴롭힘이나 폭행이 아닌 분대원 간 장난에서 비롯된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근거로 선처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과중한 처벌을 피하고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가혹행위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군형사 절차라는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이 과정에서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군전문변호사는 가혹행위에 의한 군무이탈(탈영) 사건 등을 다수 경험한 군전문변호사들이 아래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법적 도움

가해자 형사처벌 절차 지원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변호사가 동행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민사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2차 피해 방지

가해자나 군 내에서 추가 보복이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시 인권위·군인권센터 등 외부 기관과 연계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의 법적 도움

사실관계 소명

사건의 경위와 목적,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혹행위로 보기 어려운 부분을 주장합니다.

양형 참작 사유 마련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이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군사법원 변론

군검찰 수사와 군사재판에서 법리에 맞는 변론 전략을 세워,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