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군기위반 | 뜻, 사례, 처벌, 대응방법

성군기위반은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성군기위반 행위는 성을 매개로 한 군 내 질서 문란, 부대 단결력 저해, 군 위상의 실추 등을 초래하는 성범죄, 성희롱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군기위반이라는 개념의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하는 행위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군기위반을 저지르면 군형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 군인 및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징계 처분도 받게 됩니다.

징계사유 및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징계 종류에 대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간부

1. 감봉: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2. 근신: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

3. 견책: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

4. 파면: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 박탈

5. 해임: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 박탈

6. 강등: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7. 정직: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근신하는 것 / 정직 기간에 보수의 3분의 2 금액 감액

병사

1. 강등: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2. 군기 교육: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 및 훈련하는 것

3. 감봉: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4. 휴가 단축: 복무 기간 중 정해진 휴가 일수를 줄이는 것

5. 근신: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 평상 근무에 복무를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는 것

6. 견책: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훈계하는 것

성군기위반으로 군 내 징계 및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했다면 최대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에서는 군인의 징계 등 모든 유형의 군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조력합니다.

군 내 사건은 별도의 법령 및 규칙이 적용되는 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야 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에서는 군판사 및 군검사 출신 변호사단이 각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성군기위반으로 위기에 놓였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