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 병역법위반 의뢰인, 집행유예 종결

병역기피자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의뢰인은 병역의무자였으나 정당한 절차 없이 입영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법 제88조를 위반한 혐의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병무청이 여러 차례 입영통지를 발송했으나, 의뢰인은 건강 악화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연기를 반복 신청하게 되었고 검찰은 피고인이 입영일 이후 장기간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점에 따라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병역기피자는 병역법을 위반하여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 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 남성은 국방의 의무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병역법 제88조 중 ‘정당한 사유’란?

병역법 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은 판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병역의무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행정상 착오로 입영통지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
• 사회적 재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양심적 병역거부 등 종교적 신념 및 양심에 따른 거부

반면 단순한 개인적 사정이나 경제적 곤란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같은 병역기피자 사건에서는 병역법위반 사안은 인정하되, 징역형 실형 대신 집행유예 등의 선처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군전문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병역기피자 혐의 의뢰인의 의료 기록·병적 기록 내역을 모두 확보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1) 의료기록 및 치료 경위 입증

의뢰인은 병무청 통지 당시 이미 중증 빈혈로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혈액검사, 진단서)로 입증하였습니다.

실제로 입영일에도 어지러움 등으로 검사를 받고 입원하는 등, 헤모글로빈 및 적혈구 수가 정상치에 마치지 않는 상태임을 의료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부득이하게 치료 지속 기간이 필요했음을 강조했습니다.

2) 성실한 복무 의지 및 반성 태도 부각

의뢰인은 병역기피자로서의 본인의 행동에 대해 잘못한 부분은 깊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아 다시 입영할 기회가 있다면 입영하여 성실히 군 복무를 할 의지가 있음을 피력한 반성문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복무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군전문변호사의 변론을 상당 부분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군전문변호사가 주장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병역의무 이행을 곤란하게 하였다’는 의학적 근거 등을 참작하고, 이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별도로 없음을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본 법인은 위 사례와 같이 병역기피자 사건 실형 방어, 불기소 등으로 마무리지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병역법위반 사안에 대응합니다.

군사경찰, 군검사, 군사법원 재판 경력 등을 지닌 군형사 전문가의 신속한 사건 대응이 필요하실 경우 🔗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영통지 불이행 사유의 객관적 입증 : 병역기피로 오인되지 않도록 질병·사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를 명확히 서류화해야 합니다.
• 병무청과의 소명 절차 적극 대응 : 병역기피자 공개 제도 등에 의해 심의가 필요한 경우, 소명 기회를 얻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 형사절차에서는 고의성 부재 강조 : 의도적 회피에 의한 병역기피자가 아닌 행정 착오 또는 건강 상 문제로 발생한 사안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할 목적으로 도망을 가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병역기피자 수사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으므로 보다 확실한 대응방법을 마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