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대징계 | 의뢰인 사연
- 2. 군대징계 | 군징계의 종류
- - 군대징계 대응 절차
- 3. 군대징계 | 변호사 조력 사항
- - 의뢰인의 ‘고의성 부재’ 입증
- - 징계위원회 판단의 논리적 모순 지적
- - 비례원칙 위반 주장
- - 불이익 소명
- 4. 군대징계 | 항고심사 결과
- - 군징계 받았을 때 대응법
1. 군대징계 | 의뢰인 사연
군대징계를 받았다며 불복 절차에 조력해달라던 의뢰인은 육군 부사관으로 30년간 성실하게 복무해온 간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후임 교육, 훈련 기획, 부대 내 복무 관리까지 책임지는 모범 간부로 평가받았고, 명예전역을 신청해 명예 전역 수당 및 장기복무 유공 포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대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인지교육 이수 관리 점검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인지교육 담당 군인은 의뢰인에게 “교육을 실제로 듣지 않아도 이수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부적절한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은 “괜찮다, 직접 듣겠다”고 명확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담당 군인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허위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전산 입력을 했습니다.
몇 주 뒤 부대 감찰이 실시되었고, 시스템상으로는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감찰부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의결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군대징계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담당자의 일방적 허위 입력을 막을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군대징계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면 명예 전역 수당 누락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전문변호사와 행정전문변호사의 공동 조력을 받아 군대징계 항고 절차를 통해 원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2. 군대징계 | 군징계의 종류
🔗군대징계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중징계 | 파면, 해임 |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
| 강등 |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 |
| 정직 | 직책은 유지하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 | |
| 경징계 |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 |
| 근신 | 10일 이내의 기간동안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 | |
| 견책 |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 | |
군대징계 대응 절차
군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항고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①징계처분 통보 수령
→ 징계의결서, 징계사유서를 교부받으면 즉시 변호사와 사실관계 검토
②항고장 제출
→ 징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장 제출
③항고이유서 작성 및 증거 첨부
→ 징계 절차 위반, 비례·평등원칙 위반,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구체적 항고사유 기재
④군징계항고심사위원회 심의
→ 군내 독립적인 심사위원회가 징계의 적정성·합법성을 다시 검토
⑤결정 통보
→ ‘기각’, ‘감경’, ‘취소’ 중 하나로 결정되며, 취소 결정 시 원상복귀
3. 군대징계 | 변호사 조력 사항
의뢰인의 억울한 군대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군 규정에 정통한 군전문변호사와 행정소송 대응 경험이 풍부한 행정전문변호사가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의 ‘고의성 부재’ 입증
변호사는 의뢰인이 군 복무 중 실제로 모든 성인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했음을 보여주는 교육 이수결과 출력본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허위 이수’에 가담할 이유나 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징계위원회 판단의 논리적 모순 지적
징계의결서에는 “의뢰인이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절했다는 주장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징계 사유의 입증 부족으로 판단하고 “증거가 없으면 피징계자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비례원칙 위반 주장
변호사는 대법원 98두6951 판결을 근거로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를 부과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허위 입력을 실제로 한 성인지교육 담당 군인과 부당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의뢰인에게 동일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이익 소명
의뢰인은 명예 전역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해당 징계가 유지될 경우 명예 전역 수당 지급 제한, 포상 추천 제외, 장기복무자 혜택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는 이를 ‘비례원칙의 실질적 침해’로 주장해 징계 처분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4. 군대징계 | 항고심사 결과
항고심사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명예 전역 수당과 훈장 수여 자격을 모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군징계 받았을 때 대응법
▶ 징계의결서, 증거목록을 변호사와 함께 분석하여 항고 사유를 정리합니다.
▶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항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구제 불가능합니다.
▶ 항고이유서에는 단순 억울함이 아닌 법리적 논리(재량권 일탈·남용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변호사와 군징계항고심사위원회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심사위원 질의에 대비합니다.
▶ 군 내 사건, 행정 절차를 다루는 복합 사건이므로 변호사 조력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군대징계는 군인의 명예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비례원칙과 절차상 하자가 존재할 경우, 항고를 통해 충분히 원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군전문변호사와 행정전문변호사가 협업하여 전략을 세운다면 부당한 징계에 맞서 명예와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군대징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군부대 인근에도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