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 조력 | 상관모욕 군형사 사건 연루된 의뢰인 선고유예

의뢰인은 평소 관계가 원만하지 않던 상관이 자신에게만 부당하게 대하고 다른 병사들과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자, 감정이 격해져 상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군법무부로부터 상관모욕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혐의를 부인하였는데요.

이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군형사변호사에게 군형사 사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군형사변호사는 「형법」 제59조를 근거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정이 뚜렷할 때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파악한 뒤, 선고유예의 타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과 유사하게 선고유예가 인정된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2682 사건(2025. 6. 24. 선고)에서는 피고인이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의 장래에 미치는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는 점,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판례의 취지를 근거로 의뢰인 또한 자신의 언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범죄 경력도 없는 초범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관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 받게 됩니다.

상관모욕죄는 단순 모욕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형사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군 내부의 규율과 특수한 절차가 적용되므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 이해와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일 위수지역 문제로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군인들을 위해 주말을 포함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군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