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CONTENTS
- 1. 공군성추행 | 의뢰인 상황
- 2. 공군성추행 | 처벌 수위
- 3. 공군성추행 | 전문변호사 조력
- -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요청
- - 주변인들의 탄원서
- - 의뢰인 가족 생계 문제
- 4. 공군성추행 | 사건 결과 “기소유예”
- - 공군성추행 사건에서 전문변호사의 중요성
1. 공군성추행 | 의뢰인 상황
공군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며 본 법인 군전문변호사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공군 장교였습니다.
의뢰인은 공군 장교로 복무하던 중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공군 본부에서 진행된 팀 회의 후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을 때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리를 옮기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부 간부들에게 다가가 말없이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악수를 했고 그 중 한 명이 의뢰인을 공군성추행으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부하 직원이었기에 그 자리에서 성추행 사실을 알리거나 거부하지 못했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이 예상됐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자신의 군인 경력은 물론 사회적 평판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두렵다며 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2. 공군성추행 | 처벌 수위
공군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군의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성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기습적으로 추행했거나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것 역시 성추행 범죄에 해당됩니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성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벌금형 및 형의 상한선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또, 의뢰인이 만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군인 신분 박탈, 연금 자격 상실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공군성추행 | 전문변호사 조력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대해 분석한 후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형사 처벌을 면하도록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목표를 정한 뒤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공군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범행 이후 어떤 방식으로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권유하고 이수 후 관련 이수증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를 검찰에 입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요청
군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과 긴밀히 협의하며 의뢰인의 사과를 전달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받고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이후 전문변호사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도록 했습니다.
주변인들의 탄원서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주변인들이 의뢰인을 지지하는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없으며 그동안 올바르게 살아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탄원서는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중요한 서류로 활용 됐습니다.
의뢰인 가족 생계 문제
의뢰인은 군인으로서 일하는 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이 의뢰인의 월급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 가족에게도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검찰에 전달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공군성추행 | 사건 결과 “기소유예”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하여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 하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공군 신분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공군성추행 사건에서 전문변호사의 중요성
공군성추행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히 형사 처벌을 넘어서 직업적 생명까지 위협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대응이 있어야만 의뢰인이 사건을 해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더 큰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본 법인에 공군성추행 사건을 맡겨 주시면 군전문변호사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군인 신분을 보호하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돼 군인 신분에 위협이 생길 경우 행정전문변호사와의 협업으로 징계, 해임 처분 대응에 나서며 형사전문변호사와의 협업으로 항소 제기를 돕겠습니다.
공군성추행 혐의로 위기라면 지금 바로 🔗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어 군 위수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