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상담 | 강간치상 혐의 군인 의뢰인 도와 불송치 사건 마무리

강간치상은 강간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범죄이며,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게 되면 강간치상죄에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치상은 상해의 의도는 없었지만 범행을 하다가 상해를 입혔다는 의미입니다.

강간치상죄의 경우 일반적인 강간 범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군형법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였다는 점과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본인의 집에서 억지로 강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항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팔 등을 쎄게 잡아 멍이 들며 상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사건 당일 의뢰인 아파트 입구 CCTV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CCTV에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팔짱을 끼거나 포옹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이 억지로 관계를 가졌다면, 이후 이런 애정행위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피해자의 고소가 보복성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최근 의뢰인이 결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매달렸습니다.

의뢰인이 완강하게 거절하자 돌연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나 못 버리게 할 거야. 너 군인이잖아. 내가 너한테 강간당했다고 신고하면 어떻게 될 거 같아?’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해당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결별 통보에 대한 허위 고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