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ㅣ상관모욕혐의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관모욕 혐의와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앞둔 군인 간부

상관모욕 혐의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군인 간부로 복무하던 중 상관모욕 혐의와 관련한 징계 절차가 개시돼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상관모욕 문제는 발언의 내용과 상대방, 당시 상황, 전파 범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며, 군 형사절차뿐 아니라 징계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의뢰인은 향후 복무와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상관모욕 혐의 대응 결과, ‘견책’

상관모욕에 대한 혐의로 변호사는 문제 된 발언이 나온 당시의 대화 내용과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발언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나온 점, 의뢰인이 자신의 언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평소 복무 태도와 포상·근무평정 자료, 반성문 등을 제출해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징계위원회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 경징계: 감봉, 근신, 견책

상관모욕 혐의와 관련해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문제 된 발언의 내용과 당시 상황, 관련 대화자료를 토대로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상관모욕 혐의와 관련한 징계 절차에 필요한 자료와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관모욕죄 성립 기준과 군사경찰 조사 전 확인할 사항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