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정보
상관모욕죄 성립 기준과 군사경찰 조사 전 확인할 사항
상관모욕죄 혐의를 받았다면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이 중요합니다. 군사경찰 조사 전 확인할 성립 기준과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단이탈 | 군대무단이탈의 기준? ‘이 시간’내 복귀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무단이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군대무단이탈로 허가 없이 근무 및 지정장소를 벗어나 복귀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처벌과 징계·신분상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령불복종 판단 요소와 대응 방법
명령불복종, 억울한 항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시의 정당성과 당시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군용물절도 | 군용물절도죄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억울한 경우 대응 방법은?
군용물절도는 군형법 제75조에 따라 형법상 절도죄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이는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명죄 처벌 기준 및 방어 전략
항명죄는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항명죄는 높은 수위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으므로 군형법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상관모욕의 구성요건과 처벌 기준
상관모욕은 군대 내에서 상급자에게 무례하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관모욕은 군 기강을 해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관에게 명령불복종 모욕죄까지 저지른다면
군대는 규율을 중요시 여기는 집단으로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조직된 집단으로, 군인은 총기와 같은 살상력을 발휘하는 무기들을 휴대해 군기를 잡습니다. 군대의 시스템은 상명하복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상명하복이란 상관의 명령에 하관은 복종한다는 뜻으로, 의사 결정을 할 때 윗사람의 결정엔 아랫사람이 감히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가혹행위 등이 만연해졌으며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불만들이 새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요즘은 휴대폰 사용이 자유로워 친구들과 고참이나 간부의 욕을 하고 스트레스를 풀곤 하는데요. 이는 모욕죄로 군형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형법의 모욕죄는 일반 형법의 모욕죄와 달리 그 처벌 수위가 높은데요. 그 이유는 형법은 사람의 교화에 목적을 두는 반면 군형법은 군대 내 질서와 기강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를 해치는 행위를 한 자에게 큰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변호사를 통해서 빠른 정보 수집과 법리적 대응책으로 억울한 사안 없이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를 통해서 대응을 한다면상관의 명령을 안 들었다고 하면 명령불복종이라고 하면서 얼차려를 부여하거나 군형법으로 처벌을 가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의 명령이 악의적인 의도가 있거나 명령불복종함으로서 상명하복의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불온한 의도가 없었다면, 상관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고 군사법원에서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로 잘못하다가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관 명령불복종 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형법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살인 후 군무이탈, 무장탈영 시 받게 되는 처벌은?
수많은 가혹행위가 있는 곳이기에군대는 총과 같은 살상력을 가진 무기를 휴대한 집단으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과 일정한 규율을 가지고 조직된 곳입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통제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군 부대 내 수많은 가혹행위와 다른 범죄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군무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에 나온 장면으로, 등장인물이 군대에서 총기난사 후 탈영을 했었는데요. 이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잡아 많은 시청자들이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군 부대 내에서 살인과 상해를 입히고 무장탈영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군무이탈, 무장탈영 처벌 사항으로는먼저 군 부대 내에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면 군형법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5(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치사)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혔을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 형법에서도 무겁게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진이나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일 경우 해당 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탈영을 하게 된다면, 군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적진이거나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엔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또한 무장을 하고 부대 밖으로 도주한 것이기 때문에 군용물절도가 성립됩니다. 이는 아래의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민간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무장 군무이탈일 경우에는 우발적으로 했거나 복무를 지속할 의사가 있다면, 휴가 제한과 같은 군 징계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장탈영과 같은 경우 실형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으며 전과자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이야기, 군인은 왜 정치적 발언을 삼가야 할까?
군대의 체계는군대는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가진 집단인 이유는 총기와 같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상력을 가진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는 계급 체계로 군기강을 잡고 상명하복을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투표 기간에 선임이 후임에게 ‘특정 정당에 투표를 하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치 선동을 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군변호사는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군인이 정치적 행보를 보이면 쿠데타라던지, 국정농단이 일어난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와닿는 사례를 통해 법적으로 군인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헌법 제5조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헌법 제7조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군인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그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해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해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위의 행위들을 군인, 군무원, 소집된 예비역,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또는 다른 공무원에게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위의 행동을 한다면, 군형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군 부대 내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을 할 수 있는 만큼 정치적 활동이 자유로워졌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휘말리게 되었다면, 군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초병의 수하에 불응했다면
초병이란초병은 경계를 주임으로 하여 지상, 해상, 또는 공중에 범위를 정해 배치된 군인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육군을 기준으로 사단급 이상으로는 위병소 경계 근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GOP, 강안, 해안 경계 등이 있습니다. 초병이 실시 하는 수하란 어두운 상황에서 접근해오는 상대방의 정체를 식별하기 위해 경계하는 자세로 상대방의 정체나 아군끼리 약속한 암구호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초병에게 다가오는 상대방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라고 말하며 경계한 후 암구호 중 문어를 말하면 답어를 대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암구호에 대답하지 않고 계속 접근을 한다면 초병으로써,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8조(초병의 무기사용 등)① 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휴대하고 있는 무기(초병이 임무수행을 위해 휴대한 소총, 도검 등 모든 장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할 수 있다.1. 책임구역 내 인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2.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하(誰何)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또는 초병에게 접근할 때3. 초병이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할 때② 초병은 지휘계통상의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 없이 휴대하고 있는 무기나 탄약을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아니 된다. 군전문변호사는 초병 보호에 대한 엄격한 지침을 내리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초병이 총격을 가했다면신원불원자가 초병의 수하에 불복하여 경고사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응하여 총상을 입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초병이 무기를 사용했을 때 과실이 있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하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 무기를 사용했을 때, 어떤 경우에 초병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병이 공포탄을 말고 실탄을 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병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지만, 상대방이 수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센 바람이 불어 수하 소리를 듣지 못해 총격을 가해 사망케 했다면 과실이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전문변호사가 말하길, 대부분의 경우에선 초병의 과실이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법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억울함 뿐만 아니라 국가배상소송의 희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군법변호사가 말하는 군대 탈영과 무단이탈죄와의 차이점은?
군대란군대는 일정한 규율과 질서를 가지고 조직된 군인의 집단으로서, 외부와 차단된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그 안에서 일어나는 폭행, 협박과 같은 가혹행위, 성범죄 등의 문제는 지금까지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된 병사는 군대에 들어가면, 그만의 딱딱한 규율과 분위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요. 징집된 병사들을 대상으로 군대는 많은 정책과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탈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군법변호사와 함께 탈영을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무단이탈죄와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사가 부대 밖을 나갈 수 있을 때는일반병사가 부대 밖을 나갈 수 있을 때는 훈련과 부대 작업을 제외하고는 휴가와 외출, 외박 등이 있습니다. 휴가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휴가- 공가- 청원휴가- 위로휴가- 포상휴가- 보상휴가 외출은 그날 과업 개시 시간으로부터 저녁점호 전까지로 합니다. 외박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최대 72시간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군에서는 영외에서 각종 용무를 보거나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게 만들 목적으로 이와 같은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군법변호사는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탈영병이 생기는 것은 군대 인권 문제에 관련한 가혹행위, 다른 범죄행위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군법변호사가 말하는 탈영이란탈영은 군형법에 따라 군무 이탈에 해당됩니다. 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 지역인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3.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한 탈영병을 숨겨주거나 보호해준 사람은 이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단이탈죄와 탈영은 같은 의미일까요? 군형법 제79조(무단 이탈)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법률에 의하면, 무단이탈죄는 상관의 허가 없이 부대 밖으로 잠시 이탈한 것으로, 아예 부대가 지정한 구역을 벗어난 탈영과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군대의 분위기 때문에 힘들어, 여타 가혹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해 탈영을 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군법변호사의 상담을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군형법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며 그만큼 법리적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힘들어 하고 있다면, 군대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군 관련 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군법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제주변호사사무실에서 말하는 군용물손괴죄 처벌 피하는 방법은?
군용물손괴 해당되는 경우 군용물이란 군대에서 관리하는 모든 군대 물건, 군대에서 필요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건을 말합니다. 화약, 총기, 실탄 등 무기뿐만 아니라 장갑, 침낭 등 군용장비, 군용함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등 모두 포함됩니다. 군용물 유형이 다양한 만큼 이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군대에서 관리하는 물건이나 시설에 피해를 주어 군용물손괴죄에 해당된다면 군형법 상 처벌에 내려집니다. 군용물손괴죄에 대하여 제주변호사사무실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군용물손괴죄 처벌수위 일반 형법에서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형법 상 군용물손괴죄에 해당된다면 고의가 아니라도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고의: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과실: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중과실: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군용물손괴죄 군인에게만 해당될까 보통 군형법은 군인에게만 해당되나, 군용물손괴죄는 예외입니다. 제주변호사사무실에서는 군용물손괴죄가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범죄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민간인들은 군용품의 기준을 모르고 손괴하거나 군대시설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등 의도없이 군용물손괴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듯 민간인이 연루되는 군용품손괴죄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형사사건 중에서도 군용물손괴죄는 의도없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군용물손괴죄는 벌금형이 없는 실형으로 바로 선고될 수도 있기에 군형사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법률상담을 통해 조력을 고민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