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변호사 방어 사례 | 군무이탈, 절도죄 군사재판 집행유예

의뢰인은 휴가를 받고 3일 후 소속 부대로 복귀해야 했지만 복귀하지 않고 군무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집 근처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마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게 체포되었는데요.

이에 군무이탈, 절도죄가 함께 성립하여 군사재판을 앞두신 의뢰인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며 군사재판변호사에게 군사재판 방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군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후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군무이탈 경위와 절도 상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면서 군사법원에서 문제 될 핵심 쟁점을 직접 정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 분석을 토대로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참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군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절도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과 가족을 직접 만나 사건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 회복이 최우선임을 안내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직접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절도죄 피해자는 의뢰인의 태도를 받아들이고 처벌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며, 처벌불원서를 작성·제출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남은 군 생활 동안 성실하게 복무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의뢰인이 군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군변호사는 직접 가족과 지인들을 만나 탄원서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확인·정리하고, 재판부에 제출 가능한 형태로 준비하여 의뢰인의 진정성과 주변의 선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군무이탈, 절도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각 군형법, 형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 제30조(군무이탈) 처벌 수위

절도죄 처벌 수위

군인의 경우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책임과 처벌이 뒤따를 수 있으며, 군 복무와 장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 사건은 군 조직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로 간주되어, 단순한 실수라도 강력한 제재와 징계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군사재판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군사재판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어, 사건 초기에 필요한 정확한 판단과 전문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 수사기관 및 군사법원의 절차를 숙지한 변호사들이 체계적인 방어 논리를 구성하여 의뢰인이 처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군사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