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변호사 | 군사관학교 생도 퇴교처분 취소를 이끈 군전문변호사

사관생도 징계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육군징계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됩니다.

육군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 간사는 사건 조사를 위해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참고인을 조사할 경우 조사 일시, 조사자, 조사 경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징계기관이 확보했다는 참고인 진술은 참고인을 실제로 소환하지 않은 채 전화로 진술을 청취한 것이었고, 진술을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들었는지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었습니다.

군징계변호사는 이러한 조사 방식은 적법한 참고인 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그 결과물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위법한 자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군징계변호사는 대법원 선고 2022두33323 판결을 중심으로 징계 사전통지의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에서 각 행위는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구체적인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되어 통지되어야 하며, 이는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생도대위원회 개최 통지서, 퇴교처분 통지서 어디에도 의뢰인의 각 발언이나 행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군징계변호사는 이를 중대한 사전통지 절차의 하자라고 강조하며 이 점만으로도 퇴교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징계 혐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참고인을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참고인을 지목하며 해당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이 제시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군징계변호사는 이를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징계변호사는 대법원 선고 2015도11428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 및 피해자에게 유리한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진술만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진술자의 이해관계, 수사 개시 가능성에 따른 회유·협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진술들은 내용상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는 부분이 많으며 진술자에게 유리한 이해관계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의 신빙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징계변호사의 군 내부 규정·징계 체계 분석, 행정전문변호사의 행정소송 수행 및 퇴교·보직해임·징계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종합 대응을 통해 군 관련 분쟁을 원스톱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군 징계는 한 번 내려지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징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절차의 위법성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억울한 처분으로부터 자신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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