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강제추행 | 군인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도와 불송치 결정

군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는 의뢰인은 현역 상병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던 동료 병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을 군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생활관 내에서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뢰인이 평소 고소인들로부터 성적인 언행과 신체 희롱을 당해온 피해자였습니다.

이미 해당 소대에서는 3건 이상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바 있었고, 의뢰인은 “또 사건을 만들면 조직에 누를 끼친다”는 분위기 속에서 신고를 망설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이 고소인들에게 ‘다시 그런 행동을 하면 고소하겠다’고 경고한 직후 고소인들은 오히려 의뢰인을 군강제추행 가해자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은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군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들은 뒤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란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는 사실상 형사처벌의 위험이 제거되는 것으로, 군내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특히 군 사건의 경우 불송치가 확정되면 복무기록에도 불리한 영향을 남기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디지털포렌식센터·증거조사센터가 협업하는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생활관 CCTV, 복무일지, 일기장, 동료 진술 등을 종합 분석하여 객관적 증거와 법리를 근거로 ‘혐의 없음’ 판단의 논리적 구조를 완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의뢰인은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전역, 인사상 불이익, 진급 제한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군형법 체계에 정통한 군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군 강제추행 사건은 방어의 속도가 곧 결과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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