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공문서 위조 등의 범죄를 저질러 군무이탈을 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냄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 보름 간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숨기기 위해 병원 진단서를 위조 및 변조하고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군무이탈,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무기피목적위계 등의 사건으로 군형사 소송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의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형법 및 군형법 상의 사건 관련 법령

▷ 형법

• -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군형법

• -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②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 -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대륜의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최초 군사경찰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난생 처음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며 자기 행동을 돌아보았고, 법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한없이 후회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본인이 자초했던 상황이었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약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 벌어진 범죄였습니다.

대륜의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죄책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며 큰 고통을 받아왔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대륜의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건강이 좋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공가나 청원 휴가의 승인을 받았으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투약, 안정 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임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문서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군무이탈 등의 사건으로 군형사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의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상세한 사건 파악을 통해 의뢰인의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륜의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군형사 소송으로 고민이신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