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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전문변호사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저지른 직업군인 도와 징역형 막음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저지른 직업군인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징역형을 막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1.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요청 확인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직업군인이라고 했는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저질렀다며 징역형을 막아 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2.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내용 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직업군인으로 복무 중 ▼ |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관사에서 지내던 중 호기심으로 랜덤채팅 어플에 접속함 ▼ |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눔 ▼ |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그 여성이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 ▼ |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중학생 피해자와 만나기로 함 ▼ |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중학생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가짐 ▼ |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이후로도 계속 대화를 주고 받다가 피해자가 어플을 탈퇴함 ▼ |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이 사건으로 신고 당함 |
3. 군형사전문변호사, 관련 법령 확인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군형사전문변호사는 19세 이상의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4.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변호 나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변호 전략을 짜고 변호에 나섰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자백했음을 강조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 신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러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부끄러워 매일을 반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일정 금액을 기부했음을 강조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측 변호인을 통해 수차례 합의하고자 했으나 피해자의 부친이 합의를 해줄 수 없다고 해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사죄하고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고 싶으나 피해자측이 합의를 원하지 않고 혹여나 피해자측에 금전을 지급하게 되면 성행위의 대가로 보일까 우려돼 일정 금액을 사회봉사기관에 기부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별도의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함을 강조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평소 책임감 있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근무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근신부터 해임까지의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형사 처벌 외에 별도의 🔗군징계처분도 받게 되기에 선처해주시길 바랍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국방부 성인지 사이버교육 등을 수강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5.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징역형 막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 없이 엄벌에 처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의뢰인의 징역형을 막을 수 있었던 건데요,
만일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징역형을 받을 위기로 두렵다면 한시라도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세요. TF를 구성해 사건에 대응하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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