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군산형사전문변호사, 상해 혐의 군인 항소심 도와 원심 판결 유지

군산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군인으로, 피해자와 함께 숙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노래방 도우미를 숙소로 데려와 성관계를 맺었는데요.

이에 대해 피해자는 항의를 했고,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군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심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고자 군산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합니다. 즉, 단적으로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보였을 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 가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상해죄는 형사 책임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의뢰인 역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도 피의자로서 입건되어 군경찰 및 군검사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복무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다시는 이런 사건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해죄 혐의로 항소심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이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며, 군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군인 신분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제적, 퇴직급여 제한 등 추가적인 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검찰, 군판사 출신 전문변호사가 군 위수 지역, 24시간 상담으로 직업군인 등 의뢰인을 위한 빠른 조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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