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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군대폭행

군대폭행은 군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일어난 폭행은 군대의 기강과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보아 형법에 따른 폭행보다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CONTENTS
  • 1. 군대폭행 | 개념 및 처벌 기준arrow_line
    • - 상관에 대한 군대폭행
    • - 초병에 대한 군대폭행
  • 2. 군대폭행 | 군대폭행 사건의 주요 유형arrow_line
  • 3. 군대폭행 | 군대폭행 대응 방법 살펴보기arrow_line
    • - 폭행 피해자 입장에서의 신고 및 보호 절차
    • - 폭행 가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
  • 4. 군대폭행 | 사건 절차 및 특수성arrow_line
    • - 군대폭행 사건 절차
    • - 군대폭행 사건 특수성
  • 5. 군대폭행 |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arrow_line

1. 군대폭행 | 개념 및 처벌 기준

법무법인 대륜의 군대폭행 개념 설명

군대폭행은 군대 조직 내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로,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특히 군형법상 군대폭행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전시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군대폭행은 단순한 물리적 폭행뿐 아니라, 정신적 폭력, 위계적 강요, 상습적 괴롭힘 등도 포함됩니다.

고의가 없거나 우발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도 조직 내 위계와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h3 img상관에 대한 군대폭행

단순 폭행 또는 협박

적전인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집단 폭행 또는 협박

적전인 경우 :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외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 :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외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폭행 또는 협박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폭행치사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 지역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폭행치상

적전인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집단상해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살마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외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상해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h3 img초병에 대한 군대폭행

단순 폭행 또는 협박

적전인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집단 폭행 또는 협박

적전인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 그 외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 : 수괴는 2년 이상의 징역, 그 외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폭행 또는 협박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폭행치사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 지역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폭행치상

적전인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집단상해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외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밖의 경우: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외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상해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군대폭행 | 군대폭행 사건의 주요 유형

군대폭행 처벌 수위

군대폭행은 발생 경위와 유형, 죄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자주 접하는 폭행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임병의 후임병 폭행

군대 내 선후임 간 위계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구타, 얼차려, 강요 등 위계적 폭력
-상습성 여부가 쟁점, 피해자의 진술 확보가 관건
-피해자가 자살 시 과실치사 또는 유기치사로 확대 가능


2. 상관에 대한 반발 및 폭행

상관에게 반항하거나 명령에 불응하면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항명죄, 상관폭행죄와 병합 처리 가능
-명령의 위법성 및 정당방위 주장 가능성 존재


3. 교관 및 간부의 과잉지도

훈련 중 지도를 넘어선 물리적 처벌이나 욕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교육훈련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
-피해자의 PTSD나 외상 증상 존재 여부가 법리 판단에 영향

🔗초병폭행 정의 및 대응 방법 살펴보기

3. 군대폭행 | 군대폭행 대응 방법 살펴보기

법무법인 대륜의 군대폭행 조력 사항

군대폭행에 있어 피해자, 가해자 입장에서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h3 img폭행 피해자 입장에서의 신고 및 보호 절차

군대 내에서 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군이라는 폐쇄된 조직 특성상 피해 사실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 인권보호 제도 및 외부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경로

-소속 부대 신고: 직속 상관 또는 지휘관에게 신고

-국방헬프콜: 1303 전화 신고 혹은 인터넷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방헬프콜은 병영생활고충, 군범죄, 성폭력, 마약범죄, 병영안전 신고/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군사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신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구제 철차를 밟을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가해자와의 격리 조치 요청 가능

-군의료기관 등 연계 치료 지원 가능


폭행 사실을 신고한 이후에는 군사경찰의 수사로 이어지며 필요시 군검찰에 송치되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해자의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며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h3 img폭행 가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

폭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실제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수사단계 대응

-자백 유도 방지: 초동 진술 시 법적 조력 필요
-CCTV 등 증거 수집: 물증 확보를 통한 방어 논리 강화

2. 재판단계 대응

-합의 시도: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선처 가능성 제고
-감형 사유 정리: 초범 여부, 우발성, 반성문, 피해 회복 의지 등
-군 복무 성실도: 평소 근무 태도, 탄원서 등 제출

3. 행정적 대응

폭행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적인 징계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취소 청구: 징계의 절차적 하자, 사실관계 오류, 형평성 위반 등을 이유로 군 내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징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 필요시 민간 법원을 통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군대폭행 대응 방법 자세히 살펴보기

4. 군대폭행 | 사건 절차 및 특수성

군대폭행 사건은 일반 형사절차와 달리 군형법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특수하게 진행되므로 사건의 절차와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군대폭행 사건 절차

-군사경찰 수사: 초동 진술은 향후 재판의 핵심 증거로 작용

-군검찰 송치: 기소 여부 판단 및 구속영장 청구 가능

-군사법원 재판: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 민간 법원 항소 가능

-징계 병행: 행정적 징계 절차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

h3 img군대폭행 사건 특수성

-형사처벌:

유죄 확정 시 전과 기록이 남아 병역 이후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군무원 등 일부 직군 지원이 제한되며, 취업 시 범죄경력 조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의무복무 중 병사에 대해서는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국방부 훈령 개정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은 전역 후 군 관련 증명서에서 삭제되며 이미 전역한 병사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형사처벌(유죄 확정)은 해당 훈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여전히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징계조치:

감봉, 보직해임, 전출 조치 등 다양한 내부 징계가 병행되며 군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간부의 경우 보직해임 시 진급이나 주요 보직 배치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급 제한:

장교 및 부사관 등 간부 신분의 경우 폭행으로 인해 징계 기록이 남으면 승진심사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장기복무 심사 탈락 또는 의무복무 후 강제 전역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사 또한 특급전사, 모범장병 등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어 장기 복무나 복무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군대폭행 |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군대폭행 사건은 조직 특유의 폐쇄성으로 피의자가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또한 피해자일 경우는 가해자의 폭행을 입증하기 위한 법리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사건 초기부터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 진술 초기부터 대응해 재판단계, 이후 형사 처벌 및 징계 절차까지 대응해야 합니다.

군대폭행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조직 내 위계질서, 장병의 인권, 전과 및 전역 여부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힌 중대한 사안입니다.

군사법원과 민간 법원의 절차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군 실무 사건을 다수 경험한 군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만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민간법 원 동시 대응, 재판부터 징계위까지 원스톱 해결, 타 지역 이동 없이 위수지역 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군대폭행죄 저지른 의뢰인, 선고유예 판결

🔗특수폭행 혐의 의뢰인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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