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혹행위

군대가혹행위는 위법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군인이나 후임병 등에게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하거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군대가혹행위는 구체적인 범위나 방식이 규정된 바는 없으며 일반인의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 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는 군 복무 질서와 인권 보장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중대한 군 내부 범죄이자 형사범죄로 간주됩니다.

최근 병영 문화 개선으로 과거에 비해 군대가혹행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군기를 바로 잡는다는 명목으로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계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가혹행위는 군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 행위이며 🔗군대폭행에 해당합니다.

특히 지휘관 또는 상급자가 자행하는 가혹행위는 징계 대상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피해자의 PTSD, 자살 등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경우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군대가혹행위는 어떤 행위를 의미할까요?

군인이 다른 군인에게 🔗폭행, 🔗협박, 심한 욕설 또는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여 군기 유지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정당한 지휘·감독 목적이 아닌, 개인적 감정, 갑질, 과도한 통제나 모욕감 유발 목적의 행위는 가혹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기 유지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방식이 법령을 벗어나면 가혹행위로 처벌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에 따른 쟁점

-상급자 → 하급자: 전형적인 가혹행위 유형으로 지휘권 남용 및 위력 행사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동급자 또는 후임 → 선임: 집단 따돌림, 장난을 가장한 폭력 등이 해당됩니다.
-지휘관 → 전 대원 대상: 집단 기합, 부당한 교육지시, 전투훈련 악용 등 광범위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군대가혹행위는 피해자 진술, 내부 신고, 외부 제보 등을 계기로 인지되 이후 군사경찰의 수사, 군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군사법원의 재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군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가혹행위 조사 및 처리 절차입니다.

군대가혹행위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 대응 방법

1. 즉시 기록: 시간, 장소, 가해자, 구체적 내용 등을 메모 형태로 남기기

2. 증거 확보: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 상처 사진, 진단서, 주변 동료 진술 확보

기록의 일관성과 구체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가해자 대응 방법

1. 침착하고 일관된 진술 유지

조사가 시작되면 사실관계를 부인해야겠다는 심리로 허위진술이나 과장된 해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사자들이 진술의 앞뒤 맥락, 피해자·참고인의 진술,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의도는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을 진술해야 합니다.

형사적으로 가장 주요한 쟁점은 해당 행위가 군기 유지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사적 감정에 기반한 폭력이었는지입니다.

따라서, 지휘·지도 차원의 정당한 의도였음을 강조할 수 있는 근거 자료(근무일지, 생활지도 내용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증거 및 정상 참작 자료 준비

사건 당시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평소의 상호작용, 현장의 분위기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사진, 영상, 생활기록 등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동료 또는 후임 진술서를 요청해 자신의 태도가 과도하거나 악의적이지 않았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군 복무 중 공적, 유사 사례의 선처 여부 등을 통해 감형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 가족의 선처 탄원서, 지휘관의 탄원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군대가혹행위 변호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 전략

1. 가혹행위 인정 여부 쟁점화

-군기 유지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응하여, 구체적 행위가 비례성·정당성을 벗어났음을 입증
-진술의 일관성, 정신적 피해, 다수 증언을 통해 의도성과 반복성 강조

2. 가중처벌 사유 강조

-반복적 폭행, 지속적 모욕, 전출 요청 무시 등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
-신체적 피해 외에도 정신적 고통(우울증, 공황장애 등) 진단서를 첨부하여 강조

▶가해자 측 변호 전략

1. 고의성 부인 및 상호 갈등 주장

-가혹행위가 아닌 상호 갈등·군대문화 차이였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증거와 태도에 따라 신빙성 판단

2. 초범, 반성문, 합의서 등 제출

-형량 감경 요소 파악해 제출

군대가혹행위는 단지 ‘군대 문화’의 일부로 포장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명백히 형사법의 적용 대상이자 인권침해 행위이며, 정당한 절차와 수단을 통해 다투고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