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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군징계 불복 방법과 항고 절차 안내

군징계란 복무규율을 지키지 않거나 비위행위를 하여 군조직 질서 유지와 기강을 해친 자에게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만약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면 항고해야 합니다.

CONTENTS
  • 1. 군징계 불복 방법은?arrow_line
    • - 불복 심사권자
  • 2. 군징계 항고 절차arrow_line
    • - 항고서 작성 및 제출
    • - 항고 접수 및 심사위원회 구성
    • - 심사 및 통보
    • - 항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 - 집행정지 신청 필요
  • 3. 군징계 처분 위기라면?arrow_line
    • - 군징계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 - 군징계 관련 자주 하는 질문

1. 군징계 불복 방법은?

군징계 불복 절차 안내 법률 정보



군징계란 군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규율을 위반한 장병에게 내려지는 행정적 제재 조치를 의미합니다.

군징계는 크게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뉘며, 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징계 유형도 달라집니다.

군내에서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이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h3 img불복 심사권자

해당 군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방부 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차상급 부대나 기관이 없다면,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항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에 불복하려면 신속히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나 국방부 장관에게 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2. 군징계 항고 절차

군변호사 군징계 항고 절차 안내



군징계 절차 중에 부당함이 있었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징계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고를 통해 다시 한번 징계의 타당성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항고는 단순히 감경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확인하는데요.

처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소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항고 신청을 하게 되면, 항고심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 과정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군징계항고의 핵심

∙ 징계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할 경우 신청 가능
∙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검토 가능
∙ 항고를 통해 징계가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음

h3 img항고서 작성 및 제출

징계 결과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원하는 대상자는 항고서를 작성하여 징계처분서 사본 및 관련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징계처분이 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또는 징계 부가금 감면처분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h3 img항고 접수 및 심사위원회 구성

항고서가 접수되면, 항고 심사를 담당하는 항고 심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항고 심사위원회는 5~9명의 장교로 구성되며, 그중 군법무관 또는 법률 전문가가 포함됩니다.

항고 심사권자는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차상급 부대나 기관의 장입니다.

중징계를 받은 장교, 준사관은 국방부 장관에게,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필요시 최대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h3 img심사 및 통보

심사를 거쳐 항고의 타당성이 검토되며,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 각하
항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기각
항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인용
징계 처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하여 취소 또는 감경되는 경우


결정에 따라 징계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h3 img항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만약 항고 결과에도 불복하고 싶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항고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징계 처분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다시 심사합니다.

h3 img집행정지 신청 필요

징계에 불복하기 위해 항고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징계는 유효하게 집행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세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군징계 처분 위기라면?

군징계 처분 위기 대응 방법



군징계 처분 중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후 군 복무 및 전역 후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징계의 결정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거나, 부당함이 있었다면 항고 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징계에 대한 취소나 감경 등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 관련 부당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만 불복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및 군형사사건에 정통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h3 img군징계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군법무관, 군검사, 군판사 경력을 보유한 군전문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보통 당사자의 소명만으로 징계 처분을 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징계 절차 및 항고에 조력이 필요하다면 🔗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h3 img군징계 관련 자주 하는 질문

Q. 군징계 항고가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A. 항고 심사위원회에서 항고에 대한 의결이 있거나 항고인이 항고를 취소한 경우 동일한 징계 사건에 대해 항고하지 못합니다.

Q. 군징계에도 시효가 있나요?

A. 군징계의 시효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혹은 5년이 경과 시 징계 의결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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