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불복 방법과 항고 절차 안내

해당 군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방부 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차상급 부대나 기관이 없다면,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항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에 불복하려면 신속히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나 국방부 장관에게 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징계 결과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원하는 대상자는 항고서를 작성하여 징계처분서 사본 및 관련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징계처분이 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또는 징계 부가금 감면처분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서가 접수되면, 항고 심사를 담당하는 항고 심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항고 심사위원회는 5~9명의 장교로 구성되며, 그중 군법무관 또는 법률 전문가가 포함됩니다.

항고 심사권자는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차상급 부대나 기관의 장입니다.

중징계를 받은 장교, 준사관은 국방부 장관에게,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필요시 최대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항고의 타당성이 검토되며,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결정에 따라 징계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항고 결과에도 불복하고 싶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항고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징계 처분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다시 심사합니다.

징계에 불복하기 위해 항고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징계는 유효하게 집행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세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법무관, 군검사, 군판사 경력을 보유한 군전문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보통 당사자의 소명만으로 징계 처분을 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징계 절차 및 항고에 조력이 필요하다면 🔗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