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방산수출 | 국방 현대화 박차 가하는 수입국 진출 목표
- 2. 방산수출 | 수입국 시장 특성 분석과 진입 준비
- - 수입국 국방 조달 입찰 실무 지원
- 3. 방산수출 | 계약 체결과 리스크 헤징 방안 자문
- - 수출입 통관 및 법정 인증 절차
- 4. 방산수출 | 수출 계약 완료와 자문 필요성
- - 참고 : 방산수출 염두 기업 체크리스트
1. 방산수출 | 국방 현대화 박차 가하는 수입국 진출 목표
방산수출 자문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기업은 주력 방산 물자의 해외 수출을 계획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근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국방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특정 해외국가(이하 수입국)은 국내 방산 기업들에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이었습니다.
다만 수입국은 고유의 복잡성과 높은 규제 수준이 특징이었으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품목에 대해 더욱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기업은 현지 특유의 국방 조달 법규와 수출입 허가 체계에 대한 포괄적 리스크 진단과 대응을 위해 방산수출 노하우를 보유한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군수 및 방위산업 계약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TF를 신속히 조직해 방산수출 초기 단계 전략 수립, 국내외 승인 취득과 계약 협상 지원 및 IP 보안 등 전 과정에 걸쳐 밀착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 방산수출 | 수입국 시장 특성 분석과 진입 준비
수입국의 방위산업 시장은 국가 통제가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는 구조였습니다.
방산수출 자문 TF는 의뢰인 기업의 수출 대상 품목이 해외의 관련 법령, 특히 무기 및 국방 기술 관련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수입국은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므로, 계약의 원활한 체결을 위해 현지 에이전트, 유통업체 확보가 급선무였습니다.
TF는 의뢰인 기업과 접촉한 현지 파트너가 요구되는 수입 허가 및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시설, 전문 인력,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실질적인 조달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수행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수입국 국방 조달 입찰 실무 지원
수입국 정부는 국방 관련 물품 조달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공개 입찰 및 계약 체결 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TF는 의뢰인 기업이 입찰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실무 지침과 문서 준비를 상세히 지원했습니다.
3. 방산수출 | 계약 체결과 리스크 헤징 방안 자문
방산수출 계약은 일반 상거래와는 달리 계약 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보 및 정치적 리스크를 포함하여 법적 완결성을 요구합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국제 무역 규범을 바탕으로 의뢰인 기업과 수입국영 구매 주체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기밀 유지 의무, 부패 방지 조항 등 명시
- 수출 물품 재수출 통제 등 명시
- 보증서 유효 기간, 조건 검토
- 금융 및 통화 명시와 외환 송금 리스크 헤징 방안 반영
- 분쟁 발생 시 준거법 포함
- 소송, 중재 진행 관할 법원, 국제 중재지 합의
수출입 통관 및 법정 인증 절차
수출 물품이 수입국 현지에 도착했을 때 발생하는 통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수입 면허 및 현지 안전 인증 절차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방산 물자 특성에 따라 수입국 당국이 요구하는 제품 성능과 안정성 검증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현지 세관이 실시하는 품목 검사 및 행정 절차 진행을 자문했습니다.
또한 군수품에 요구되는 데이터 품질인증을 통해 군납 품질 기준 충족 여부 및 국제 표준 인증 확보 여부를 점검해 제품 신뢰성을 입증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4. 방산수출 | 수출 계약 완료와 자문 필요성
성공적인 방산수출 계약은 정교한 법률 및 실무 전략을 요구합니다.
특히 수입국별 규제 환경과 시장 분석, 국내외 허가 취득과 계약 협상 및 통관 절차 자문, 장기적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문적인 계획 수립에는 해외 현지 법률 전문가와 외부 컨설팅 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필수입니다.
본 법인의 군전문변호사,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 등 방산수출전문가는 복잡다단한 방산수출 리스크를 효율·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국방 시장 진출을 비롯한 해외 국방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전문적인 승인 절차, 기술 보호, 국제 통상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갖춘 🔗군변호사 법률상담예약부터 진행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참고 : 방산수출 염두 기업 체크리스트
최근 몇 년간 한국 방산수출액은 약 13.2조 원에 달합니다.
K-방산 시장이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과 글로벌 4강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산수출 목표 기업의 성장 기회를 성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문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방산수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은 아래와 같은 핵심 유의사항 및 실무적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요 유의사항 및 리스크 관리 내용 |
법률/규제 준수 및 허가 | - 수출 허가 및 승인 필요 등 국가별 방산 수출 규제 철저히 준수 - 무기체계 등에 관한 국제 협약 및 수출통제제도(WA, NSG, MTCR 등) 준수 - 수출 품목이 수입국의 무기 및 방위산업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면밀히 검토 |
계약서의 법적 완결성 | - 상대방 국영기업의 법인격 및 대표권을 확인하여 계약 무효화 리스크 제거 - 기밀 유지, 부패 방지 조항, 소유권 변동 보고, 계약 이행 보증 등 각종 보증 조항 명시 - 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 - 분쟁 해결을 위한 준거법과 관할 법원, 중재지 명시 |
금융 및 대금 결제 관리 | - 결제 통화(USD 명시, 현지 통화 혼용 시) 확인 및 환율 변동리스크 헤징 방안 계약서 반영 - 신용장(L/C), 보증서 등 금융 수단을 활용하여 대금 회수 안전장치 마련 - 입찰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선수금 환급보증 등 조달 실무 지침과 현지 은행 절차 숙지 |
현지 시장 및 파트너 확보 | - 수입국의 시장 특성 및 복잡한 국방 조달 법률 환경 사전 분석 - 현지 법규상 요구되는 입찰 참여 자격(현지 기업 등록, 합작법인, 필수 현지 파트너 제휴) 충족 - 에이전트와 유통업체의 허가, 시설, 인력 등 실질적인 역량과 신뢰성에 대한 실사 철저히 활용 |
기술 이전 및 보안 | - 기술 유출 방지 및 비밀 유지 의무(NDA)를 강화 - 기술 사용 범위 및 재수출 통제 규정 |
입찰 및 통관/인증 실무 | - 제품 사양서, 원산지 증명서 등 입찰 필수 요구 자료 현지어 번역 및 공증 준비 - 수출품 통관 및 현지 인증 절차(수입 면허, 현지 안전 인증 등) 사전 자문 - 방산물자 특성에 따른 제품 성능 및 안정성 검증 자료를 준비하고, 현장 검사/보안 심사 가능성 점검 |
정부 협력 및 리스크 분산 | - 국내 정부기관(KOTRA, 방위사업청 등)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방산수출 지원 제도 및 금융 지원 활용 - 국제 정세 변화, 무역 제재, 교역 제한 등을 감시, 보험 가입과 리스크 분산 방안 마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