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징계위원회 | 품위유지의무위반 부사관 조력, 경징계 마무리

CONTENTS

1. 군대징계위원회 | 중징계 위기 군 간부 사연

군대징계위원회를 앞둔 군 간부(부사관)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간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며 성실하게 군 생활을 이어왔고, 장기적으로는 준사관 진급을 목표로 자기계발과 군 직무 능력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인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동료이자 이성이었던 B 중사와 군 숙소에서 여러 차례 음주 후 함께 잠을 잔 사실이 적발되면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군대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인이 배우자 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우 그 행위가 반복적·은밀적·지속적 성격을 가진 내연 관계로 판단될 경우 파면 또는 해임까지도 양정에 포함됩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외형상 ‘불륜’ 혐의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했기 때문에, 군대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중징계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징계권자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군 간부에게 요구되는 품위유지의무는 도덕적 규범에서 그치지 않으며, 의무 위반 시 법령 및 군 조직 운영의 기강 확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의무입니다.

군대징계위원회에서는 군인의 사생활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군 조직의 신뢰와 권위를 훼손하거나 군 기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감정적 사건일지라도 군 징계 절차에서는 사실관계의 법적 성격 규정과 비위의 정도 평가, 정상 참작 사유 구성이 치밀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징계 양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음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음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근신-견책

사건에서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불건전한 이성관계로 인한 내연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군 징계 중 불륜 등 비행의 유형에서는 그 관계의 지속성, 관계 유지의 목적, 과실의 경중, 고의성의 강도 등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징계위원회의 변론을 위해, 군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① 관계의 지속성 부재 : 의뢰인과 동료 간부는 단발적·일시적 접촉이 있었을 뿐, 연인 관계나 의도된 내연 관계로 발전하거나 지속된 사실이 없었음

② 사건 발생 경위 : 동료 간부는 개인적 관계 상실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심리적 고립 상태에 있었으므로, 의뢰인은 직장 선후임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한 것뿐이므로 행위와는 관련 없이 고의성이 없음

③ 혼인 파탄의 원인과 시기 : 의뢰인은 사건 발생 전부터 배우자(군무원)와 장기간 성격 차이 및 주말부부 생활 등으로 이혼 조정 진행 중이었으며, 이는 동료 간부와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비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힘듦

군전문변호사는 본 징계 혐의를 무조건 부정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닌,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징계 양정의 축소를 목표로 접근했습니다.

이는 군대징계위원회에서 ‘장래 복무 가능성 및 조직 기여도 평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군 복무 평가 자료의 체계적 제출

(2)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 표명

군대징계위원회는 의뢰인의 사안 및 군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들어 부정행위 및 이성 출입 금지 사항 불복 혐의에서 근신 10일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군대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결정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낮은 경징계로, 10일 내 기간동안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는 징계입니다.

중징계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징계는 근신 10일로 결정되었으며, 의뢰인은 군 인사 신분과 준사관 진급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를 표해주시며 항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군 징계 사건은 민간 징계나 형사 사건과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군 조직 특성상 행위의 외형만으로 중징계가 논의되는 경우가 많고, 적절한 대응 없이 조사나 진술에 임할 경우 신분 자체가 곧바로 위협받습니다.

따라서 군대징계위원회를 앞둔 사안에 처했다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대징계위원회 절차에서 대응 방향이 곧 결과를 바꾸는 핵심 요인입니다.

군 징계 처분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군판사, 군사법원장, 군징계조사관 경력 등 군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군 법무 분야의 남다른 노하우를 지닌 본 법인에 사안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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