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문변호사 조력] 군전문변호사 도움받아 억울하게 폭행 혐의 받은 의뢰인 불기소

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복무 중인 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본인에 대한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어 급하게 대륜을 찾아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군대 내 다른 선임 2명이 후임을 괴롭히는 상황에서 선임의 지시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피해자는 선임들의 가혹 행위를 진술하던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름이 나오게 되며 의뢰인은 다소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군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군형법상 처벌 수위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의자는 다른 피의자들에 비해 가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고 또한 이 역시 자발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닌 선임들의 지시로 이루어진 행동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선임들이 가혹행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피의자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된 것으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군부대 내 가혹행위에 연루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 내에서의 괴롭힘 행위는 군형법에 의해 처벌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군전문변호사가 초기 대응부터 해결까지 의뢰인과 함께하며 신속하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부대 내 가혹행위에 연루되어 대응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