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CONTENTS
- 1.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관모욕 법령
- 3.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 4.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검찰의 판단
- -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군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같은 생활관에서 피해자와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와 청소와 관련된 의견을 조율하던 중 견해의 차이로 크게 말다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의뢰인의 사이는 점점 소원해지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다른 병사들에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의뢰인은 갑작스레 🔗상관모욕죄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되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발생한 일에 대해 하소연을 하였을 뿐 어떠한 모욕적인 언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본 사건에 연루되어 매우 당혹스러워하셨습니다.
다년간의 군사건 수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하고자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관모욕 법령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혐의는 상관모욕죄인데요.
상관모욕죄란, 상급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관모욕죄는 처벌형에 벌금형이 규정 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 모욕죄보다 처벌 형량이 더욱 무겁습니다.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을 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을 행하였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은 군조직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가 보호법익이기에, 상관을 향한 모욕행위로 인하여 군 조직의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상관모욕죄 성립요건
①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객체가 상관이어야 합니다.
③ 면전 모욕의 경우 공연성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불기소 결정으로 문제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분석하였고, 다음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아래의 내용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목격자가 누구인지, 목격자의 진술이 편향된 것은 아닌지 등 조사의 과정에 많은 의문점이 있음
▶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욕적인 발언은 다른 동료가 행한 것임
▶ 피해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동료는 의뢰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자백하였음
▶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후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음
4.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검찰의 판단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관모욕죄는 군 특유의 계급 질서와 엄격한 법 적용으로 형벌이 강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무병과장, 법무참모, 법무실장 경력 🔗군형사변호사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군형사변호사 중심의 3~20인 TF가 위수지역 내 사무소에서 체계적으로 상담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며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여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