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 상관모욕 혐의 의뢰인 도와 선고유예 결정

CONTENTS

1. 군사재판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2. 군사재판 앞둔 의뢰인 위한 변호 조력
- - 군사재판 변호 1. 우발적인 일회성 발언이었다는 점 주장
- - 군사재판 변호 2.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3. 군사재판 결과, 선고유예 결정 성공

1. 군사재판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군사재판을 앞두고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관인 피해자가 업무 지시 후 생활관을 나가자, 이후 생활관 동기생들에게 상관을 모욕하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관모욕죄로 군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군사재판을 앞두게 된 것입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은 벌금형 없이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소 징역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모욕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군사재판변호사는 선고유예 판결을 목표로 변호 조력에 나섰습니다.

🔗상관모욕은 군형법 제 64조에 의거해 처벌받게 됩니다.

군형법 제 64조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4.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상명하복의 질서 아래 규율을 중시하는 군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중죄로 보고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모욕과 다르게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관모욕으로 기소 될 경우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상관모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군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재판을 앞둔 의뢰인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군사재판변호사가 변호에 나섰습니다.

군사재판변호사는 선고유예 판결을 위한 변호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군사재판변호사는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내뱉은 발언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범죄사실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침해 행위가 아닌 우발적이고 1회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상관이 업무에 미진한 모습을 보이자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수준이었습니다.

군사재판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고 있던 도중, 과도한 열정으로 내뱉은 발언이었을 뿐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파괴하는 발언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군사재판변호사는 의뢰인이 과도한 열정으로 실수를 저질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군사재판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군사재판 결과 의뢰인은 선고유예 결정을 받으며 징역형 및 금고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사재판으로 큰 처벌을 받을까 정말 두려웠습니다. 군판사∙군사경찰 출신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길 정말 잘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군사재판은 군형법, 군사법원법 등 군 규정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은 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 법무참모, 군검사 출신 변호사를 필두로 군형사전문가가 TF를 이뤄 의뢰인 사건 맞춤 변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군사재판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군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