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 | 카촬죄 혐의 군인 조력해 기소유예 처분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인 A씨와 군 복무를 하기 전 약 6개월간 교제하였습니다.

교제하던 당시, 의뢰인은 A씨와 성관계 맺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는데요.

이후에도 A씨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촬영하여 휴대폰 갤러리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의뢰인의 컴퓨터에 자동 연동된 파일을 통해서 이를 확인하였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A씨와 연인 관계에 있던 동안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A씨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고 A씨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동영상들을 촬영한 후 개인적으로 휴대전화에 소장만 있었을 뿐 이를 외부에 유출 또는 반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며 자동으로 백업 되는 설정이 있어 연동된 파일에 자동으로 백업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군 복무를 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고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의뢰인의 가족 및 부대 동료들 모두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군인이었던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를 당하였으나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형사처벌을 방어하는데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군형사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군판사·검사 경력 전문 변호사가 초기 상담부터 재판 변론까지 맡고 있습니다.

또한 평일 위수지역 문제로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군인들을 위해 주말을 포함한 365일 24시간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군전문변호사에게 군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