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 조력 | 초병폭행 군형사 사건 선고유예

의뢰인은 모 부대 소속 간부로, 근무 중 초소 점검을 실시하던 중 초병의 복장이 군 규정에 어긋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차원에서 복장을 제대로 갖출 것을 수차례에 걸쳐 지도하였지만, 해당 병사는 지시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던 중, 의뢰인은 결국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초병의 상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초병은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초병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막대한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고자 군형사 사건을 다수 수임한 대륜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군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바탕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해왔으며, 군형사변호사는 피해 병사 측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직접 대면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이에 피해 병사 역시 이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양측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병사는 직접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피해 병사를 비롯한 대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실하게 군 복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군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주변 동료들과의 면담을 주선하고, 동료들이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행동이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군형사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달리 군 내부 규율과 특수한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진급 누락·전역 후 불이익 등 군 복무와 이후의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동 대응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군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상황별 TF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군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