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화살표_1
업무그룹
화살표_1

업무분야

PDF

정치관여죄

정치관여죄란 군인이 정치 행위에 관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정치관여죄는 처벌 대상이므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고 정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CONTENTS
  • 1. 정치관여죄 | 내용arrow_line
    • - 정치관여죄 | 해당 행위
  • 2. 정치관여죄 | 처벌 수위arrow_line
    • - 정치관여죄 | 주요 업무분야
  • 3. 정치관여죄 | 대륜의 조력arrow_line

1. 정치관여죄 | 내용

정치관여죄는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군인 신분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정치적 행위를 하면 성립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정치관여죄에 연루될 수 있기에 정치관여죄에 해당하는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례 및 판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정치관여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으로 무거운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치관여죄 혐의를 받게 됐다면 정치 행위를 하거나 관여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치적인 성향을 표현하는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 또한 정치관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정치와 관련된 게시글을 게시하면 당연히 성립되고, 정치적 성격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만으로 혐의를 받기도 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게시글을 삭제했더라도 증거가 남아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을 통해 발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정치관여죄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가입 등 정치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 외에도 넓은 범위에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소 정치 성향을 드러내거나 정치 행위와 관련된 행동을 하다 정치관여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h3 img정치관여죄 | 해당 행위

정치관여죄에 해당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군대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겨네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만드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의 사항들을 포함한 행위를 한 경우


6. 다른 이에게 위의 사항들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를 하면 보상이나 보복을 할 것을 약속하거나 고지하는 행위

2. 정치관여죄 | 처벌 수위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관여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군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군 징계에 의해 군인 직위 자체를 잃게될 수 있기에 혐의를 받는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정치관여죄 | 주요 업무분야

정치관여죄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경위 및 사실 관계 파악

유죄 판례 법리 검토

SNS 게시글 검토 및 정치관여죄 성립 여부 자문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혐의 대응 및 자문

정당 가입 권유 혐의 관련 대응

특정 정치인 및 후보인 지지 관련 대응

기부금 모집 지원 및 방해 행위 관련 대응

선거 관련 행위 및 선거운동 행위 관련 자문

인터넷 사이트 활동 내역 검토 및 정치관여죄 성립 여부 자문

정치인 기사 악플 관련 정치관여죄 성립 여부 검토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정치관여죄 | 대륜의 조력

정치관여죄는 단순한 인터넷 사이트 활동 및 닉네임 작명만으로도 정치와 연관되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관심 유도 목적으로 정치적 목적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여도 군인 신분이라면 정치관여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치관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군전문변호사와 사안에 대해 법률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륜은 군판사, 검사 경력 군전문변호사가 군인의 정치관여죄 사안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어 시스템을 통해 법률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65일 24시간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가능하기에 군 위수지역 내 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이일권변호사님

이일권

대표변호사

이메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부산고등검찰청 부장검사 경력

T. 070-7510-1822

신종수변호사님

신종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김앤장 파트너변호사 경력 군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김영형변호사님

김영형

수석변호사

이메일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군검사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법무실장

T. 070-7510-2014

김한결변호사님

김한결

선임변호사

이메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검사 경력

T. 070-7510-1046

박성윤변호사님

박성윤

선임변호사

이메일

해군·국방부검찰단 군검사 경력

T. 070-7510-2012

박용흘변호사님

박용흘

선임변호사

이메일

군검사·육군3사관학교 법무실장 경력

T. 070-7510-2018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