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혹행위 신고 방법과 처벌 기준은?

군대가혹행위는 군대징계감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휴가나 외박을 나가서 민간 검찰청이나 경찰에 고소하거나 군사 경찰대를 찾아가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 내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하면 간부들은 사건화시키는 대신 징계와 같은 행정처분으로 끝내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를 거부하고 민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검찰과 경찰은 군 내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접수 받은 후, 군사경찰대로 사건을 인계해 줄 것이므로 민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됩니다.

만약 휴가나 외박을 못 나가는 상황이라면 사단급 이상의 헌병대에 전화하면 됩니다.

부대 내부에서 직접 상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두렵게 느껴진다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상담 및 신고

군인권센터는 군 내 인권침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민단체입니다.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적 지원이나 언론 제보 등의 절차도 도와줍니다.

국군방첩부대 및 국가인권위원회 신고

국군방첩부대는 군 내 범죄와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는 전문 기관으로, 신고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면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 안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례를 민간 차원에서 공정하게 조사하고 권고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대 안에서 직접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도, 외부의 도움을 받아 신분을 보호받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존재합니다.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를 겪었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럴 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방헬프콜(SOS) 1303입니다.

국방헬프콜은 성범죄, 폭력, 괴롭힘 등 군 내 각종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 신고와 상담을 위한 통합 시스템으로, 24시간 전문상담관이 대기 중입니다.

공중전화, 휴대전화, 집 전화 어디서든 1303번을 누르면, ‘국군생명의전화’, ‘성범죄신고 및 상담전화’, ‘군범죄신고 및 상담전화’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상황에 따라 해당 부대나 관련 기관과 신속하게 연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와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한 전문상담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이나 군법무관과의 연결도 지원됩니다.

군대 내에서 직권을 남용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직권남용 가혹행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가혹행위의 반복성 및 심각성에 따라 형량이 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혹행위가 군인의 명예와 직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법무병과장, 법무참모, 군판사·검사 등 군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 경험을 보유한 군전문변호사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특성을 반영해 사건 전략을 수립하고 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 내부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조력, 증거 보존, 피해자 보호조치 신청, 군검찰 대응, 재판 전략 수립 등 단계별로 정교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군인들을 위해 전화 이외에도 365일 24시간 온라인 상담 및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