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사건, 군인등강제추행으로 퇴학당한 사관생도가 기소유예 받은 이유

군인등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만한 대표적인 판례로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와 춤을 추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 부위를 만졌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이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그 힘이 얼마나 셌는지는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도 단순히 어떤 신체 부위를 만졌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 피해자의 의사
  
• •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 • 행위자와 피해자의 기존 관계
  
• • 신체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 • 구체적인 접촉 방법과 행위 형태
  
• • 당시 주변 상황
  
• •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

반성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군대변호사는 준서 씨의 뉘우침이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줄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준서 씨는 스스로 성범죄 예방 교육 과정을 찾아 끝까지 이수했고, 군대변호사는 그 수료증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서 씨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후배에게 상처를 줬다는 미안함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처음에 후배는 합의에 응할 뜻이 없었습니다.

준서 씨가 직접 연락할 수 없었기에, 사과를 전하는 일은 군대변호사의 몫이 되었습니다.

군대변호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후배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준서 씨의 진심을 거듭 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합의금이 지급되면서, 후배의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후배는 준서 씨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써 주었습니다.

군대변호사는 이를 제출하며, 준서 씨의 사과가 피해자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준서 씨는 퇴학 처분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랜 꿈과 작별하는 일이었지만 후배에게 한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 그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군대변호사는 퇴학으로 준서 씨와 후배가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학교를 떠난 준서 씨는 현역병으로 입대해 복무 중이었습니다.

군대변호사는 여기서 중요한 사정을 짚었습니다.

기소되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되면 준서 씨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마저 정상적으로 마칠 수 없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군복을 입은 청년에게 국방의 의무를 다할 기회만큼은 남겨 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잘못한 건 인정하고

반성문이랑 자료 몇 가지만 내면 되지 않을까?"

"변호사까지 선임하면 오히려 일이 커지는 건 아닐까?"

물론 혼자서도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반성문을 쓰고, 교육 이수증을 챙기고, 유리한 자료를 직접 모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된 무거운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은 "장난이었다", "반성하고 있다"는 말보다, 그 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집니다.

같은 자료라도 언제, 어떤 순서로, 어떤 논리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게다가 군대사건은 형사 절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나 퇴학 같은 군 내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형량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 같은 병역 문제까지 걸려 있습니다.

한쪽 절차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혼자서 이 모든 흐름을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당사자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준서 씨 사례처럼 사과를 전하는 것조차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로부터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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