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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군형법 |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 - 의뢰인의 억울함
- 2. 군형법 | 군인등강제추행죄 개념
- - 군인등강제추행 처벌 수위
- 3. 군형법 | 군형법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 - 경찰 조사 전 진술 코칭 및 동행
- - 형사 공탁 신속 진행
- - 심리치료 이수 및 양형 자료 확보
- 4. 군형법 | 대응 결과
1. 군형법 |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군형법 상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의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소속 부대에서 생활하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기와의 스킨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인 동기와 깊은 친밀감을 느꼈던 의뢰인은 장난스러운 표현의 일환으로 동기의 팔이나 어깨를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동기는 이를 불쾌하게 느껴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를 장난으로 받아들이며 상황을 가볍게 여기다 군형법에 따른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의 억울함
수사 초기 의뢰인은 억울함에 범행을 부인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일상적으로 어울리고 연락하며 지냈기에 억울함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군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었다며 고소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군형법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중대성과 군형법 적용 시 실형 가능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객관적 증거와 진술 경과를 분석해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 군형법 | 군인등강제추행죄 개념
군인등강제추행죄(🔗군인성추행죄)는 군형법상 규정된 범죄로 군인등에 대해 강제추행 행위를 할 경우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0.3.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군인등강제추행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을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없이 실형 선고가 가능해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반 형법보다 가중 처벌이 적용되며 형의 상한선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즉각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3. 군형법 | 군형법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본 사건에서 군형법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 코칭 및 동행
군형법전문변호사는 초기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군형법 적용 기준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의 법적 성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 뒤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반성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형사 공탁 신속 진행
군형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연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검찰을 통해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곧바로 형사공탁 절차를 통해 1,000만 원을 공탁하며 피해 회복 의사를 적극 표시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형사 공탁서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여 양형 자료를 보강했습니다.
심리치료 이수 및 양형 자료 확보
군형법전문변호사는 대륜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성범죄 재범 방지 심리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전문가 소견서와 교육 이수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건 이후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군형법 | 대응 결과
법무법인 대륜 군형법전문변호사의 원스톱 대응 전략을 통해 의뢰인은 군형법상 강제추행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통상 2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이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면제되어 수형인명부, 인명포 등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군형법 사건은 일반 형법과 다르게 실형 위주의 중형 처벌이 내려지기에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법무관 및 군사법원 판사 경력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 심리상담센터가 협업하는 군형법 전담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실형 위기의 사건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군형법 위반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군 위수 지역에도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365일 24시간 긴급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