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명예훼손 혐의 직업군인, 불기소

직업군인이었던 의뢰인은 특정 행정사무소와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하던 중, 환불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행정사 측은 일방적으로 응답을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알리고자 했던 의뢰인은, 행정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댓글을 ‘채무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행정사무소는 해당 댓글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며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군사경찰에 소환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까지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구성요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표현의 진실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문제 된 댓글에는 특정인의 이름이나 사무소의 명칭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했고, 실제 조사에서도 제3자들은 해당 표현의 의미를 명확히 알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댓글을 달게 된 배경은 환불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의 일환이었을 뿐,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신용을 떨어뜨릴 목적은 없었는데요.

이에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자료와 진술로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댓글이 게시되었음에도 해당 댓글을 본 제3자가 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사회적 신용에 실질적인 타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군형사사건은 신분상의 불이익, 진급·보직 문제와 직결되므로 초기에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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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절차 및 징계 대응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전담변호사 배정을 통해 의뢰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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