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항고 제기 방법과 인용 사례

군 간부일 경우 징계 처분으로 감봉, 근신, 견책,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사의 경우 강등,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견책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군징계항고는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서에는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과중한 징계 처분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면 되며, 별지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요망사항에는 원 징계처분을 취소 내지 감경한다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항고 시 제출 서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면 됩니다.

만약 기관이 없거나 국방부 장관이 징계권자일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대상 처분이 중징계일 경우, 다음의 사람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중징계일 때 항고 대상자

항고심사위원회는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들은 항고서의 내용과 징계 절차 등을 재심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내립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 심사권자에게 항고 심사 의결서를 송부합니다.

심사권자는 항고 심사 의결서를 송부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여 징계권자 및 항고인에게 최종 결정을 서면 통보합니다.

17년간 직업군인으로 성실히 복무하던 A 씨는 부대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군대에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등 처분이 과도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이를 불복하며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에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징계항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하여 처분의 과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등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군징계항고가 인용된 사례로, 과도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예시입니다.

보통 당사자의 소명만으로 징계 처분을 경감 또는 취소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법무참모, 군검사, 군판사, 징계조사관 경력의 군변호사가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군징계 절차의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입증 전략을 수립하고 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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