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 내 성범죄 가중된 처벌이 기다리기에
여군이나 여군무원 등에 대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다면, 성을 매개로 하여 생긴 군 기강문란, 부대 단결저해, 군 위상을 실추시킨 사고로 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성범죄에 따른 처리 기준은 파면과 해임, 강등과 정직 그리고 감봉 순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군형법에 따라
**군형법은 일반 민간인들에게 적용하는 법보다도 수위가 높은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성기를 제하고 상대방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강간과 강간미수의 경우를 보면 처벌 수위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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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성범죄 가해자 가중 처벌 사항

## 여군이란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병역으로 지원 시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여군 중 성폭력의 피해자가 생겼더라면
**피해자는 긴급전화센터나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요청하면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에서는 피해자를 위해 다음의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보건 상담 및 지도
* 성병 감염 여부와 검사, 감염 시 성병 치료 지원
* 임신 여부 검사
* 성폭력으로 인해 임신한 태아의 낙태
* 성폭력 피해에 따른 만성적인 두통과 복통 등의 치료 지원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 질환 치료 지원
 
 
##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휴직 기간을 명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 봉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람은 봉급의 70%
*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미만인 사람은 봉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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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더라면

## 대체역이란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으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 즉,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번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근거하여 개인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이나 총을 드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징병제 도입 후 해마다 500여명이 군대 대신에 감옥을 선택하여 병역법을 위헌 결정하기도 하였는데요. 2018년 12월에 대체역을 도입을 위한 법률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2020년 6월이 그 편입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대신에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에 대해선 성실한 병역이행자들에게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 거부 혹은 대체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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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역은 무엇인가?

## 군형법에 따르면
**군형법 제1편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인에게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부사관, 준사관 그리고 병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전환복무 중인 병사들은 제외시킵니다. 군형법은 오로지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무원이나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 학생과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들, 소집된 예비역과 보충역, 전시근로역인 군인들도 군인에 준하는 이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에 포함된 일부 죄목에 있어선 위의 군형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일반 민간인들도 적용을 받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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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에 적용된 사람들은 누구일까?

군인견책 처분을 받으면 단순한 훈계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징계라도 진급·장기복무·보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군인견책 처분과 인사상 불이익 및 그에 따른 항고 절차 대응 방법

상관모욕죄 혐의를 받았다면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이 중요합니다. 군사경찰 조사 전 확인할 성립 기준과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관모욕죄 성립 기준과 군사경찰 조사 전 확인할 사항

군인통매음 사안은 군 신분 특성상 형사 처벌 외에도 징계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군사사건입니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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