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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변호사가 알려주는 평발 입대, 군대 면제가 될까?
군대 면제 기준은군대면제자들은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군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관련 질병, 기형, 심신장애에 대한 서류를 첨부해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군대 면제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병한 지 2년 이상 지난 난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왜소증, 척추변형, 코나 양쪽 귀가 없는 사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사지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악성 혈액질환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에디슨씨병 또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으로 확진된 사람▷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해당 사안에 대해서 면제를 받지 못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군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군변호사가 말하는 평발인 사람, 면제 될까?평발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관절이 과도하게 유연한 것으로 발생하기 때문으로 뇌성마비, 류마티스 관절염, 골절을 포함한 외상 등으로 발생되기도 합니다. 평발은 발 안쪽 아치가 없으며 발 뒷꿈치가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장시간 걷거나 운동을 하면 통증이 심합니다. 이에 국방부는 평발 면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해두었습니다.정도설명신체 등급경도보행과 군화 착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경우2급중등도 이상걸으면 군화착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3급중등도 이상일정 시간 걸으면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 4급중등도 이상경축성 비근을 가진 강성형편평족의 경우5급 이렇듯 평발이라고 하여 무조건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5급을 받아야 면제를 받게 되어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변호사는 이외에도 병역 문제로 주장하기 힘들거나 해당 사안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찾아와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라진 영창, 군징계 어떻게 바뀌었나?
영창이 사라지고군대에서 잘못을 하게 되었다면, 가는 곳이 바로 영창입니다. 영창이란 군법을 위반한 군인들을 최대 15일의 기간 동안 구금시키고 그만큼 복무 기간을 늘렸던 징계였습니다. 하지만, UN의 자유권 규약 중 자의적 구금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영창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창제도를 대체하게 되었는지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가 말하는 현역병 징계 종류는 현역병에 대한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내용강등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군기교육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대해 교육 및 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정함감봉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함휴가단축복부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의 5일 이내로 정하고 복부 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함근신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함견책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훈계를 말함 군기교육대는 영창제도가 폐지되면서 영창이 대체될만한 제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영창 안에 갇혀 가만히 있어야 했다면, 군기교육은 폭행, 가혹행위, 도박, 음주, 성범죄 등에 관련한 각종 교육과 더불어 교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창은 들어간 일수에 따라 군복무 일수가 늘어났는데 비해 군기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육체적으로 고된 훈련을 위주로 시켰다면, 현재는 인권친화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소송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군징계항고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면? 항고 불복 시 행정소송 절차와 대응
군징계항고가 기각되는 주요 사유 이미지 속 인물은 AI로 생성된 가상의 인물입니다. 군징계항고를 제기했다고 해서 모두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기존 징계처분의 사실관계, 절차 진행 과정, 징계 수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가 관련 자료와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고, 징계 사유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항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징계처분 당시 확인된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다면 원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징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해당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항고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면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한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같은 징계 사유라도 사건 경위, 행위의 정도,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처분 수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가 해당 징계가 관련 기준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면 징계 감경이나 취소 없이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항고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기존 징계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반박할 자료, 정상참작 사유, 징계 감경 필요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div class="box2"> ▷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br><br> ▷ 관련자의 진술서 및 확인서<br><br> ▷ 표창, 근무 기록 등 정상참작 자료<br><br> ▷ 징계 수위가 과도함을 입증할 자료 </div> 군징계항고 결과에 불복한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 군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바로 제기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군징계항고 등 필요한 불복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후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 시 준비해야 하는 자료 행정소송에서는 징계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준비 자료확인 내용징계처분서어떤 사유로 징계가 내려졌는지 확인군징계항고 결정문항고가 기각된 이유 확인사건 관련 자료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진술서·확인서당시 상황과 본인 입장 설명정상참작 자료감경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자료를 준비할 때는 징계 판단 과정에서 잘못 판단된 부분이 무엇인지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 절차 행정소송은 소장 작성 → 법원 제출 → 재판 진행 → 판결 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소장 작성하기 먼저 법원에 제출할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징계가 억울하다”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인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에 포함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작성 항목내용원고 정보본인의 이름, 주소 등 작성피고 정보징계처분을 한 행정기관 작성청구 취지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청구 이유징계 사유, 절차, 처분 수준이 부당한 이유 작성입증 자료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첨부 2. 답변서 확인 및 재판 진행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 측에 소장을 전달하고, 피고는 징계처분이 정당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며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쟁점확인 내용사실관계징계 사유로 인정된 행위가 실제 발생했는지절차 문제징계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었는지징계 수준행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정상참작감경 사유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3. 법원 판결 재판이 끝나면 법원은 징계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합니다.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결과내용청구 인용징계처분 취소일부 인용일부 내용 인정 또는 변경청구 기각징계처분 유지 군징계항고 후 행정소송 제기 전 확인사항 군징계항고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송 제기 요건과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징계처분이 왜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므로, 아래 항목을 점검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항목주요 내용소송 제기 기간 확인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징계 관련 서류 확보징계처분서, 징계의결서, 군징계항고 결정문 등 확보취소를 구하는 처분 확인어떤 징계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지 확인징계 사유 검토인정된 사실관계 중 오류나 과장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절차상 문제 확인징계 과정에서 의견 제출 기회 등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검토처분 수준 검토행위 내용에 비해 징계 수위가 과도한지 확인입증 자료 준비사실관계 반박 자료, 진술서, 관련 기록 등 준비소송 주장 정리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유와 근거 정리 군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군전문변호사는 징계 기록과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 항고 및 행정소송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변호사와 협업하여 징계처분 취소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 대응 체계를 마련합니다. 또한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징계 사유가 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진술 내용·자료 분석 등을 바탕으로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합니다. 만약 군징계항고 기각 결정을 받아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징계항고 제도 의미, 제기 기간 및 절차와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면?
살인 후 군무이탈, 무장탈영 시 받게 되는 처벌은?
수많은 가혹행위가 있는 곳이기에군대는 총과 같은 살상력을 가진 무기를 휴대한 집단으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과 일정한 규율을 가지고 조직된 곳입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통제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군 부대 내 수많은 가혹행위와 다른 범죄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군무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에 나온 장면으로, 등장인물이 군대에서 총기난사 후 탈영을 했었는데요. 이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잡아 많은 시청자들이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군 부대 내에서 살인과 상해를 입히고 무장탈영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군무이탈, 무장탈영 처벌 사항으로는먼저 군 부대 내에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면 군형법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5(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치사)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혔을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 형법에서도 무겁게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진이나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일 경우 해당 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탈영을 하게 된다면, 군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적진이거나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엔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또한 무장을 하고 부대 밖으로 도주한 것이기 때문에 군용물절도가 성립됩니다. 이는 아래의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민간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무장 군무이탈일 경우에는 우발적으로 했거나 복무를 지속할 의사가 있다면, 휴가 제한과 같은 군 징계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장탈영과 같은 경우 실형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으며 전과자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군변호사가 알려주는 방산기업의 정의와 부정당제재 대처 방법은?
방산기업과 방위산업체는방위산업체와 방산기업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방위 관련 시설과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를 이야기 합니다. 방위산업으로는 총과 탄약 등 직접적인 전투기구 뿐만 아니라 비전투용 일반 군수물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총과 미사일, 탄약과 같은 무기장비의 생산과 개발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영화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주력 사업체가 이런 방산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국가기관과 거래하던 도중 문제가 생기면 법적 제재인 부정당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변호사가 말하는 부정당제재를 받은 이유는국가계약법 제27조에 부정당제재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재 사유도 여러 이유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부정 부당행위 ▷ 계약 이행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이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합의한 내용대로 납품한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을 어겨 계약금을 챙긴 행위가 있습니다. 2. 계약 불이행▷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아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데, 계약을 진행하지 않거나 입찰 담합을 통해서 특정 기업에 몰아준 행위 등이 있습니다. 3. 원가부정▷ 대부분 원가를 산정해서 입찰을 진행하는데, 재료비를 부풀린다던지 노동비용을 부풀려 계약한 사항이 드러난다면, 부정당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뇌물제공▷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사항으로 부정당제재를 받게 된다면, 앞으로 국가에서 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낙찰을 받았더라도 제재처분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못합니다. 이러한 기간은 한달에서 최대 2년 동안 지속 되기 때문에 사업에 큰 파장이 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부닥쳤다면, 군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변호사를 통해서부정당제재를 받았더라도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집행중지나 체결해야 할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당제재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할 수 있게 만든 행정절차인 청문절차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재를 주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군변호사를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군인 성범죄 사건 군징계 같이 대응해야 하는 이유
군인 성범죄는 다르게 처벌군인이라 할지라도 사기나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치부되어 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군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다르게 분류될 수 있는데요. 군인이 민간인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한 사건일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범행의 대상이 군인인 경우에는 군형법에 의해 처벌합니다. 군형법은 일반적인 형법상 처벌 보다 더 무거운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강간죄를 들어보겠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강간)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듯 군형법에서는 같은 범죄라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처벌은 검사의 처분에 따라 영향이 미칠 수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처해야검사가 할 수 있는 기소로는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뉩니다. 구공판이란 검사가 정식으로 재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재판을 통해서 죄의 경중을 따져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구약식의 경우에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약식기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 약한 처분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도 전과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과를 없애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군형법이 일반 형법보다 성범죄에 대해서 처벌수위가 무거운 이유는 바로 군인이란 기본적으로 국가를 보호하는 역할로, 군인의 사기를 높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군형사사건은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필수적으로 군징계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군징계를 받으면 일반적인 처분과는 다르게 실제 계급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끝났다고 하여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 끝까지 대응을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형사사건 중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의 대상이 될까?
강압적으로 행한다면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강압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부정의 의사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게 되었다면, 아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강간)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의2(유사강간)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의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군형법에서는 이성과 동성의 구분을 정해두지 않기 때문에 군대 내 동성애를 한다면, 위와 같은 군형사사건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군대 내 동성애가 군형사사건이 아니라고?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 따라 서로 합의만 하면 군대 내 동성애가 합법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군대 내 동성애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강제성이 동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명목 아래 모든 추행은 법에 저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저지르다 군형사사건으로 치부되어 처벌될 위기라면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군인 범죄, 전부 군형법으로 처벌 받을까?
군형법은군형법의 목적은 군대의 전쟁 능력을 침해하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한 재판 관할은 민간법원, 군사법원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형법을 적용하거나 군형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범죄 중 초병에 관한 죄, 초소침범죄와 같이 민간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도 군사재판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형사변호사는 군인이 죄를 지었다면, 대다수 군사법원에서 적용이 되지만 민간법원에서 진행이 될 수도 있으며 군형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말하는 민사법원에서 처벌하는 경우는군인 신분이라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22년도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살펴보면, 민사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 현 군인의 입대 전 범죄· 사망자가 발생한 군사 사건 이러한 사건으로 민간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간인이 군사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인이 부대에 들어가 총포, 탄약, 폭발물 등 부대 내에서 절취한 경우 군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때는 군형사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해결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군사재판을 받는다고 하여 군형법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닌 일반 형법의 적용도 받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알고 있고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군인 온라인 범죄, 군형법 처벌 받을까?
휴대폰 사용 허가 이후부대 내에서 병사들에게 휴대폰을 사용하게 된 이후로 온라인 범죄가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휴대폰 도입으로 인해 병영 부조리나 괴롭힘이 현저히 줄어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온라인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군인 온라인 범죄로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불법 도박과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불법 도박과 같은 경우에는 군형법 내에서 규정 짓지 않아 군형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형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부대 내에 있는 군인을 대신해 법적 주장과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해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의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불법도박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엮이는 사건 중에 디지털 성범죄가 있습니다. 군형법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자세한 조항은 없지만, 군사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촬영, 유포·재유포, 유포협박,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소지·구입·저장·시청 등이 있으며 최고 높은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성범죄는 폐쇄적인 곳에서 일어나 증거수집이 어려운 편이지만,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디지털포렌식 검사 등을 통해서 증거를 쉽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리적 대응책을 빨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 온라인 범죄는 증거 수집이 쉽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군 징계 처분 대처법은
군 징계 무겁기에군 징계는 군대 조직의 질서유지와 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비위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행정처분인데요. 군인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 처벌보다 군 징계 때문에 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와 법리적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바로 군 징계는 일반적인 행정 처분과 다르게 계급이나 신분,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군징계를 받는 일이 없었지만 현재 군인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 많은 법제화가 이뤄지면서 징계권자가 가졌던 재량적인 부분이 축소되었고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징계 처분 현황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징계 취소 소송을 준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음은 군 징계를 받을 시 확인 해봐야 하는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를 통해서 면밀하게군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해당 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 따져보고 부당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항고와 재항고, 행정소송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매달려 호소하기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부당함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된 사실 관계, 징계 절차의 정당성, 징계 양정의 균형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처분이 부당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징계권자가 해당 사안을 발견한 후 징계가 개시2. 감찰, 군사경찰, 법무 등에서 초기 조사를 진행3. 경미하거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찰 조치에서 끝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징계 사건이 개시 되고 대상자는 징계 조사 진행 군은 자체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법무조직을 꾸리고 있으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무관들이 배치되어 있고 업무협조 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징계 조사는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행정소송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으로 초기에 법리적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이야기, 군인은 왜 정치적 발언을 삼가야 할까?
군대의 체계는군대는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가진 집단인 이유는 총기와 같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상력을 가진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는 계급 체계로 군기강을 잡고 상명하복을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투표 기간에 선임이 후임에게 ‘특정 정당에 투표를 하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치 선동을 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군변호사는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군인이 정치적 행보를 보이면 쿠데타라던지, 국정농단이 일어난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와닿는 사례를 통해 법적으로 군인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헌법 제5조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헌법 제7조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군인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그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해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해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위의 행위들을 군인, 군무원, 소집된 예비역,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또는 다른 공무원에게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위의 행동을 한다면, 군형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군 부대 내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을 할 수 있는 만큼 정치적 활동이 자유로워졌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휘말리게 되었다면, 군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군형사사건과 일반 형사 사건의 차이점은?
군형사사건은 목적이 다르기에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벌과 교화를 중요한 가치로 판단하고 있으며 군형사사건은 군질서 안정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례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지만,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고 초범에게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군형법에서 상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군의 계급체계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적진이 아니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없어 일반 형법보다 처벌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질서 안정이라는 기준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선 군 질서 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할 때는 지휘권 행사의 용이성에 기준을 두게 됩니다. 군 질서 안정은 지휘관의 지휘권을 통해 실현이 되기 때문에 군형사사건에서 지휘관의 의견서는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제도를 통해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지만 군형사사건을 다루는 군사법원의 경우, 국방부 소속이라 행정부 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법원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군형사변호사를 통해서군형법은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교, 부사관, 준사관과 병사는 물론 군무원이나 군인을 꿈꾸는 학생과 생도, 사관후보생 등에게 적용됩니다. 형법에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은 범죄 유형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기도 하며 유사한 범죄라도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군형사사건은 혐의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형법과 비슷해 보일지라도 처벌 수위는 군형법이 더 높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혐의를 받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각종 군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형사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