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정보
군변호사가 알려주는 군대에서 다쳤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까?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국가는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군대에서 훈련, 작업을 하다가 다치게 되어 일상적인 업무로 돌아가기 힘들어 전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각종 필요한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순직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다쳐 장애 등급을 판정 받은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등록하는 것은 직접 보훈처로 가서 등록을 해야 하거나 번거로운 순간이 많습니다. 군변호사를 통해서 신속 정확하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국가보훈처 – 예우보상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가족등록신청> 군변호사 국가유공자로 인정 안되는 경우도 있어판례를 보면 군인이 직무 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을 따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군인의 직무수행 중의 상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훈련, 작업과 같은 과업과 달리 사적으로 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상군경의 기준에서 제외되고 부상 당한 군인이 수행하는 직무에서 내재되거나 이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적인 행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군변호사는 군대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군 관련 소송에 대한 판례의 지식이 풍부한 편입니다. 군 관련 소송이나 법률 문제가 생기셨다면 주저마시고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군대변호사가 알려주는 군대 내 병영부조리 가혹행위 처벌 하기 위해선
군대 내 병영부조리는부조리는 불합리, 모순, 불가해 등과 같은 의미로, 비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조리는 통제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인 군대에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일병까지의 계급에선 행동이나 복장에 제약을 받지만, 상병부터는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위의 예는 약한 수위의 부조리지만, 이외에도 후임 구타, 욕설과 같은 언어 폭력 등이 있습니다. 군인이라서 부조리를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군인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병영부조리로 인해 고민을 하고 있다면, 군대변호사의 상담을 먼저 받으시고 법리적 대응책 마련에 힘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군대변호사가 말하는 가혹행위는군대에 입대하기 전 장정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군대 내 가혹행위일 것입니다. 가혹행위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가혹행위는 군형법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1.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혹행위는 폭행죄나 모욕죄, 공갈죄 등 다른 사건과 경합되어 처벌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군대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가혹행위는 악의 고리로 현재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어딘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해당 사안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주저하지말고 군대변호사를 찾아 해결책을 모색해보세요. 병영부조리, 가혹행위 소송 준비 중이라면이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면, 폭행을 당한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두는 등 해당 가혹행위가 일어난 상황을 기록하여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를 혼자서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군대변호사에게 신속히 조력을 요청하여 철저한 증거수집과 법리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군법변호사가 말하는 군대 탈영과 무단이탈죄와의 차이점은?
군대란군대는 일정한 규율과 질서를 가지고 조직된 군인의 집단으로서, 외부와 차단된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그 안에서 일어나는 폭행, 협박과 같은 가혹행위, 성범죄 등의 문제는 지금까지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된 병사는 군대에 들어가면, 그만의 딱딱한 규율과 분위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요. 징집된 병사들을 대상으로 군대는 많은 정책과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탈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군법변호사와 함께 탈영을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무단이탈죄와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사가 부대 밖을 나갈 수 있을 때는일반병사가 부대 밖을 나갈 수 있을 때는 훈련과 부대 작업을 제외하고는 휴가와 외출, 외박 등이 있습니다. 휴가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휴가- 공가- 청원휴가- 위로휴가- 포상휴가- 보상휴가 외출은 그날 과업 개시 시간으로부터 저녁점호 전까지로 합니다. 외박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최대 72시간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군에서는 영외에서 각종 용무를 보거나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게 만들 목적으로 이와 같은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군법변호사는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탈영병이 생기는 것은 군대 인권 문제에 관련한 가혹행위, 다른 범죄행위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군법변호사가 말하는 탈영이란탈영은 군형법에 따라 군무 이탈에 해당됩니다. 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 지역인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3.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한 탈영병을 숨겨주거나 보호해준 사람은 이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단이탈죄와 탈영은 같은 의미일까요? 군형법 제79조(무단 이탈)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법률에 의하면, 무단이탈죄는 상관의 허가 없이 부대 밖으로 잠시 이탈한 것으로, 아예 부대가 지정한 구역을 벗어난 탈영과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군대의 분위기 때문에 힘들어, 여타 가혹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해 탈영을 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군법변호사의 상담을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군형법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며 그만큼 법리적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힘들어 하고 있다면, 군대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군 관련 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군법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포항변호사가 알려주는 군인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 유형
포항변호사가 말하는 군인품위유지의무 군인은 충성의 의무, 성실의 의무, 정직의 의무, 청렴의 의무 등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군인은 품위유지의무를 꼭 지켜야 합니다. 직무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품위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행위로 군인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판단되면, 그 행위가 직무와 연관되지 않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품위유지의무위반 해당되는 행위 간부의 품위유지의무위반 유형(9가지 구분) 음주운전 성폭력 등 폭행·상해·협박·명예훼손·모욕 언어폭력 비위행위 영내폭행·가혹행위 명정추태(고성방가 등) 도박 기타(불륜 등) 병사의 품위유지의무위반 유형(5가지 구분) 음주운전 성적문란행위 음주소란 등 도박 군풍기위반 군인품위유지의무위반 해결책은 포항변호사는 군인품위유지의무위반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고 말합니다. 당시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할 수도 있으며,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품위유지의무위반 등으로 군징계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포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항고심사청구를 이용하여 징계처분취소나 행정심판을 통한 감경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춘천로펌에서 알려주는 군인음주운전 군징계 대응 방안은?
군인음주운전 행하였다면 공무원, 군인 등 직업을 가진 자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해임이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군인음주운전 시 군징계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다면 군부대로 통지서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춘천로펌에서는 군징계가 두려워 음주운전 적발 시 신분을 숨긴다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춘천로펌에서 말하는 군인음주운전 징계수위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정직 또는 감봉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강등 또는 정직 음주운전2회 이상 : 파면 또는 강등 음주운전3회 이상 : 파면 또는 해임 무면허운전 또는 면허취소상태 음주운전 : 파면 또는 강등 음주운전 군징계 대응 위해 군인음주운전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뺑소니의 경우에는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불명예전역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여부, 사고경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사고 및 피해가 경미한 수준이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토대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춘천로펌에서는 의뢰인의 맞춤형 군징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군부대에서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목포변호사가 알려주는 군대상관폭행죄 종류와 처벌수위
군대상관폭행 저질렀다면 군대는 상명하복의 사회로 조직 내 기강이 중요합니다. 이를 거스를 경우 군형법상 엄벌에 처해지는데요.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군대상관폭행죄라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대상관폭행죄 종류와 처벌수위 목포변호사에 따르면,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군대상관폭행죄에 해당하면 적전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군대상관폭행에 연루된다면 벌금형 선고가 불가하고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관폭행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목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군대상관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군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목포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상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면 법적으로 군대상관폭행죄를 반박할 수도 있는데요.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변호사사무실에서 말하는 군용물손괴죄 처벌 피하는 방법은?
군용물손괴 해당되는 경우 군용물이란 군대에서 관리하는 모든 군대 물건, 군대에서 필요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건을 말합니다. 화약, 총기, 실탄 등 무기뿐만 아니라 장갑, 침낭 등 군용장비, 군용함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등 모두 포함됩니다. 군용물 유형이 다양한 만큼 이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군대에서 관리하는 물건이나 시설에 피해를 주어 군용물손괴죄에 해당된다면 군형법 상 처벌에 내려집니다. 군용물손괴죄에 대하여 제주변호사사무실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군용물손괴죄 처벌수위 일반 형법에서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형법 상 군용물손괴죄에 해당된다면 고의가 아니라도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고의: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과실: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중과실: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군용물손괴죄 군인에게만 해당될까 보통 군형법은 군인에게만 해당되나, 군용물손괴죄는 예외입니다. 제주변호사사무실에서는 군용물손괴죄가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범죄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민간인들은 군용품의 기준을 모르고 손괴하거나 군대시설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등 의도없이 군용물손괴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듯 민간인이 연루되는 군용품손괴죄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형사사건 중에서도 군용물손괴죄는 의도없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군용물손괴죄는 벌금형이 없는 실형으로 바로 선고될 수도 있기에 군형사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법률상담을 통해 조력을 고민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병역면탈 정의와 신고 포상금은?
병역면탈 엄연한 범죄이기에 병역면탈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손상시키거나 속임수를 써서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병역면탈을 하는 검사로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가 있으며 이런 검사에 대해 대리수검 행위가 있으면 병역면탈로 볼 수 있습니다. 병역면탈 신고 포상금은? 병역면탈 범죄 행위자에 대해 신고를 하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각 지방 병무청에 신고를 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해 범죄를 조장한은 인터넷 사이트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최소 5만원에서 30만원 가량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납비리 처벌 징계 문제점은?
군납비리는 대표적인 문제 군납비리는 과거부터 각종 군수물자에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군 부대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군납품 업자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취해왔습니다. 이러한 발생과정은 군수물자 예산 책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군납비리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군납비리를 저질렀다면 방위사업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납비리에 대한 처벌은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과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는 건에 대한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군납비리 행위를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방위사업 내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듯 군납비리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사항에 부닥치게 된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군인 성매매 중대한 범죄 처벌 징계는?
군인 성매매란 군형법에서는 군인 성매매 행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군인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은 군형법이 아닌 일반 성매매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를 처벌을 강화하기 보다는 교화가 필요한 성범죄로 보고 있기에 초범일 경우에는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민간인이었다면, 처벌이나 선처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군인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처벌 후에도 군대 내 징계 처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최소 정직 처분에서 가중 처벌을 할 사유가 있다면, 최대 파면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감봉 처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미성년자와 연관되어 있더라면 상황은 더할나위 없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면, 군 징계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되며 적용되는 법률도 아청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유는 파면을 당해 한순간에 직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 모욕죄 군형법으로 엄히 다스리기에
모욕죄 처벌은 군인의 신분으로 자신의 상관한테 모욕죄롤 저지르게 된다면 군형법이 적용되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2가지의 경우로 상관에게 면전에 대고 모욕을 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은 문서,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보다 죄질을 더 안좋게 판단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욕은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비하하고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군형법이 엄히 다스리는 이유는 상관모욕은 개인적인 사회적 지위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군의 위계질서와 지휘계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공연성이 없더라도 상관에 대해 직접적으로 모욕을 할 경우까지 모두 처벌을 하며 사회에서의 처벌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휘말리게 된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형법 민간인이라도 처벌하기에
일반적으로 군형법은 군형법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부사관, 준사관 또는 일반 병들 뿐만 아니라 군무원이나 군학교의 학생과 생도 등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군대에 관한 법률은 국토 수호의 의무를 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엄격한 상명하복의 질서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군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군전체의 전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형법에 의해 특별히 보호 받는 대상으로 상관, 초병,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이 있습니다. 민간인이라도 처벌 받을 수 있기에 민간인이라도 군형법상 보호를 받는 존재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를 경우에는 군형법 위반으로 민간인을 처벌이 가능합니다.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군형법에 나와있는 범행의 주체가 사람으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를 경우엔 군형법도 같이 적용됩니다. 또한 군인이 아니더라도 군사기지나 군용물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에도 군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과실로 인해 물건을 손괴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진행되지만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군 형법 체계와 군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