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정보
군형사사건 중 하극상 상관 폭행 왜 처벌수위가 높을까?
군대라는 특성 아래군대는 국가나 지역 방위 및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무장된 조직으로, 총과 같은 무기 혹은 그 이상의 살상력을 보유한 곳이기 때문에 일정한 규율과 질서의 체계가 잡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가진 곳이 많습니다. 전쟁 시에 상관의 명령을 받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상명하복을 기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극상이 일어나면 큰 사건이 생겼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관에게 하극상을 벌이는 행위를 한다면, 군형사사건으로 넘어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사사건 하극상은무조건 하극상을 한다고 하여 군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을 폭행하거나 모욕을 했을 때와 같은 하극상 사건이 벌어졌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관을 폭행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적진 바로 앞에서 상관을 폭행했을 때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이외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습니다. ■ 그 밖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진 앞에서 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이외의 경우 :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 집단으로 폭행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적진 앞에서 한 경우 : 집단의 주도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그 밖에 경우 : 집단의 주도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러한 폭행을 통해서 상관을 사망시키거나 상해를 입혔다면 각 경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상관이 사망한 경우 ▷ 적진 앞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혹은 계엄지역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상관이 상해를 입은 경우▷ 전직 앞인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상관을 모욕했을 때는 폭행과 비슷하게 상황마다 달라지는데요.▷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문서,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이외의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상관을 모욕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위의 군형사사건은 상황 별로 처해지는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 법리적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군인 휴가 시 주의사항은 무엇일까?
휴가는징집된 병사들을 대상으로 군대에서는 정기휴가, 공가, 청원휴가, 포상휴가, 위로휴가, 보상휴가 등으로 구분됩니다. 군인은 일반인들과 다르게 휴가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 외출, 외박 및 휴가자는 소정의 증명서를 휴대해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나 이를 제시 해야 합니다.- 외출, 외박, 휴가 및 출장 중 긴급히 부대에서 연락할 수 있도록 행선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소속부대에 긴급한 연락이나 보고해야 할 사항이 생겼을 때는 곧바로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 해야 합니다.- 외출, 외박 및 휴가 중 천재지변이나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귀환이 늦어질 경우에는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가까운 군사경찰대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부대에 보고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휴가 기간 중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범했을 시,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 초동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가 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선 군형사 뿐만 아니라 일반 형법, 민법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변호사가 말하는 휴가 시행은휴가의 시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습니다. 지휘관은 목적지가 근무지와 먼거리일 경우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 휴가기간에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더해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휴가 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유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니 잘 알아보고 휴가기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휴가 나온 군인은 허가권자의 허가만 있다면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휴가 계획에 있다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제한이 될 수 있는데요. ■ 지휘관은 다음 사항에 따라 군인의 휴가, 외출, 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 상황이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소속부대의 교육훈련, 평가, 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형사피의자, 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부적절한 경우▷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준 휴가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휴가를 계획하시거나 위 사항의 명목이 아닌 다른 이유로 부당한 부대 복귀를 명 받았다면 이의 제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군대 면제 조건들은?
대한민국의 남자라면남성이라면 병역의 의무를 짊어져야 하는데요. 그러나 최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사회에 대한 미련이 남아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역 기피는 대한민국 국방 문제와 관련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 되고 있는데요. 현재, 병역기피를 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 3. 군사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군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군 면제의 조건은군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등급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에 해당됩니다. - 발병한 지 2년 이상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보호자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 왜소증이 있거나 척추변형이 심하거나 코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말을 못하거나 듣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사지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악성 혈액질환,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랑게르한스조직구증으로 확진된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이러한 조건을 알고 기피하거나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훼손하거나 속임수를 쓴 자에겐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신체 등급이 6등급이 아니라 이북 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역 기피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군전문변호사와 조속한 대처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군대 내 체벌, 기강을 잡는게 합법이라고?
군대에서 기강을 잡는 이유는군대는 전쟁에 대비해 총을 휴대한 집단으로서,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규율과 폐쇄적인 분위기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기강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단체 얼차려를 받기도 합니다. 얼차려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훈육할 목적으로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육체에 고통을 주기 때문에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얼차려가 선 넘게 된다면, 가혹행위로 볼 수 있는데요. 가혹행위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1.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 위력을 행사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가혹행위라 보기 힘들거나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를 통해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얼차려를 받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힘들어 누군가가 쓰러지거나 얼차려를 시행한 자가 잦은 폭행과 심한 모욕을 한 전적이 있다면 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바로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혹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알아보기 위해선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정 아래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하며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1.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2.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3.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 법익균형성4. 긴급성5.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이러한 사항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군변호사가 알려주는 군대에서 장애를 입었을 경우 국가유공자 지정 및 배상금은?
군대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군대 복무 중에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었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공자로서 연금과 각종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자들을 분류하여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는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상이등급에 떨어져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 소송을 통해서 배상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변호사를 통해서군인·군무원 등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자가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군인연금법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무 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라고 해도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배상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배상 소송 도중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다가 인과관계가 없어 비해당 통보를 받고 불복하지 않은 경우엔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직무 수행 중에 다른 군인 혹은 군무원의 불법행위를 통해 장애를 입었다면, 충분히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군변호사는 의뢰인 마다 놓인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환경을 대입하여 배상금 제외 대상이라도 희망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가배상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여 소송을 준비해 법리적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군대 내 괴롭힘을 당하다 순직하게 되었다면
군대 내 괴롭힘은최근 여러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서 군대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군대 내 괴롭힘과 같은 폐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군부대에게 질타를 보내거나 정책을 바꾸면서 선진병영문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 괴롭힘은 대표적인 것으로 병영 부조리, 가혹행위, 폭행, 모욕 등이 있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1.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 위력을 행사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상 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군대 내 괴롭힘으로 순직하게 되었다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순직이란순직이라는 것은 군인이 자신의 직무수행에 관련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순직으로 분류합니다. 직무적인 상황이 아니고 군대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다 순직한 경우엔 그에 따른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군대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훈계권을 행사하던 도중 그 정도를 넘어 폭행을 하고 그로 인해 사망하게 이르게 되었다면,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해당하여 한 행위이므로 순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 괴롭힘 사건은 자신의 지위와 관계의 우위를 통해 직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건이지만,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대동하여 초기부터 대처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군형사사건 중 군대 성폭행 동성도 처벌받을까?
군대 성폭행 증가하고 있는 추세최근 여군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인 파장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여성에 국한되지 않고 동성 간 성폭행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군형사사건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내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군대 성폭행에 대한 처벌과 혐의를 받을 시 어떻게 해야 타파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먼저 성폭행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만족감을 충족시키거나 자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을 간음하는 것으로 군대라는 특성상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분명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폭행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 성폭행을 했을지라도 처벌 수위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군형사사건 중 성폭행은 군사재판에서 굉장히 엄중히 대하고 있기 때문에 휘말렸을 시에 전문 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군형사사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성폭행 사건은 일반적으로 형법과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처벌되지만 군대 내 성폭행 사건일 경우 군형법에 따른 처벌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 성폭행을 행했을 때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으며 미수범이라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 성폭행 사건은 군형사사건으로 치부 되어 증거수집과 재판에서 법리적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선임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군입대 앞두고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은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감면 받기 위한 행동을 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엔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 군입대를 앞두고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다면,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못한 대한민국의 남성의 경우 그 일실수입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장교나 간부, 지원병이 아닌 징집에 의한 병을 기준으로 복무기간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육군, 해군, 공군에 따라 복무기간이 달라 어떻게 책정을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피해자가 육해공군 중 어떤 곳에 배치될 개연성이 높은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육군으로 복무할 가능성이 높고 육군의 복무 기간은 1년 6개월이기에 해당 기간의 일실수입의 배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실수입이란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말합니다. 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 등 사망을 일으키게 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군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군 부대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다면
미군 부대는현재 대한민국은 휴전국으로, 전쟁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와 안보협력 중입니다. 주한미군이 훈련을 하거나 이동 중에 자국의 국민과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공무집행중인 아메리카합중국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아메리카합중국군 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 손해를 가하게 되었다면, 대한민국이 이를 처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배상을 받아야 할 피해자나 그 유족이 직접 손해배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서 국가배상을 실시한다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과실의 정도에 의해 구체적으로 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잘 알고 있는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 중이 아니라면협정에 따르면, 대한민국 안에서 불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서, 공무집행 중에 행하여진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발생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의 방법으로 이를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 당국은 피해자의 행동을 포함한 사건에 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공정한 방법으로 청구를 심사하고 청구인에 대한 배상금을 사정하여 그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2. 그 보고서는 합중국관계 당국에 송부되며 합중국 당국은 지체 없이 보상금 지급의 제의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저의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정한다. 3. 보상금 지급의 제의가 행해진 경우 청구인의 그 청구를 완전히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락하는 때에는 합중국 당국은 직접 지급해야 하며 지급한 금액을 대한민국에 통고한다. 4. 이 규정은 청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지급이 행한 것이 아닌 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대한 소송을 수리할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휘말리게 되었다면 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법리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논의를 해보세요.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군사법원 일반 범죄에 대한 재판권은
군사법원이란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법원으로, 이전에는 국법회의로 불렸습니다. 군사법원은 군인이나 군무원 혹은 군 관련 사건에 휘말린 민간인은 군형법이나 기타의 형벌법령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때 처분을 내리는 곳입니다. 군사법원은 군의 특별 권력 관계의 목적과 임무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소송 절차와는 다른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군사재판의 특수성에 대한 경험이 풍부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일반범죄에 대한 재판권으로는군사법원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더라고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특정 군사범죄에 한하는 것으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 재판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범한 죄들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경합범의 관계가 있어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군형사변호사는 군형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건들에도 경험이 많아 군사재판 진행 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에 해당될까?
공익근무요원은동사무소, 지하철, 학교 등에서 일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으로 분류되며 보충역은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그 밖에 병역법에 의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과거의 명칭이며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 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 서비스 업무 또는 행정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근무를 서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변호사는 사회복무요원은 군인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의 말에 따르면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순직한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연금과 각종 수당 등과 같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직하거나 복무 중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안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 면밀한 상담부터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초병의 수하에 불응했다면
초병이란초병은 경계를 주임으로 하여 지상, 해상, 또는 공중에 범위를 정해 배치된 군인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육군을 기준으로 사단급 이상으로는 위병소 경계 근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GOP, 강안, 해안 경계 등이 있습니다. 초병이 실시 하는 수하란 어두운 상황에서 접근해오는 상대방의 정체를 식별하기 위해 경계하는 자세로 상대방의 정체나 아군끼리 약속한 암구호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초병에게 다가오는 상대방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라고 말하며 경계한 후 암구호 중 문어를 말하면 답어를 대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암구호에 대답하지 않고 계속 접근을 한다면 초병으로써,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8조(초병의 무기사용 등)① 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휴대하고 있는 무기(초병이 임무수행을 위해 휴대한 소총, 도검 등 모든 장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할 수 있다.1. 책임구역 내 인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2.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하(誰何)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또는 초병에게 접근할 때3. 초병이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할 때② 초병은 지휘계통상의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 없이 휴대하고 있는 무기나 탄약을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아니 된다. 군전문변호사는 초병 보호에 대한 엄격한 지침을 내리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초병이 총격을 가했다면신원불원자가 초병의 수하에 불복하여 경고사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응하여 총상을 입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초병이 무기를 사용했을 때 과실이 있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하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 무기를 사용했을 때, 어떤 경우에 초병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병이 공포탄을 말고 실탄을 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병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지만, 상대방이 수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센 바람이 불어 수하 소리를 듣지 못해 총격을 가해 사망케 했다면 과실이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전문변호사가 말하길, 대부분의 경우에선 초병의 과실이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법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억울함 뿐만 아니라 국가배상소송의 희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