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사건변호사 조력 사례 | 상관모욕죄 형사 사건 무죄

대전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상관에 대해 험담을 하며 성적 발언을 했다며 후임들이 의뢰인을 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후임들이 주장한 일자에는 부대 내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하기 위해 대전 사무소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전형사사건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판례에 따라 후임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 3081)

후임들은 의뢰인이 부대 내에서 다른 병사들에게 상관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신고를 주도한 것은 당사자가 아닌 의뢰인과 관계가 더 나쁘던 후임들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후임들의 신고 과정에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후임 중 한 명은 처음에 의뢰인과 다른 병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자신은 그 옆에서 흡연을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는 밥을 먹는 과정에서 위 발언을 들었고 그 당시 옆에 아무도 없었다고 말을 바꾸었는데요.

이외에도 후임들이 주장한 날짜에는 의뢰인이 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부대에 없었다고 주장하자 날짜를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대전변호사는 후임들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군인이었던 의뢰인이 상관모욕죄 관련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대전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받는데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군인 신분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 변호사가 전화상담 및 위수지역 내 사무소에서 직접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무죄를 입증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대전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