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사건의 절차와 대응 전략 및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군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은 군사경찰에 의해 신고 및 조사가 시작됩니다.

군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지는 범죄는 매우 다양합니다.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사건을 신고하면 군사경찰은 초기 조사를 진행합니다.

군형사사건은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 외에도 상관의 보고, 내부 점검, 익명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군사경찰은 피의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군검찰에 송치합니다.

이후 군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재판에 회부될 경우 군사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군사경찰은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군사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 과정에서 군사경찰은 증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현장 검증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혐의에 대한 증거가 발견될 시 군 검찰로 송치됩니다.

또한 군사경찰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자료 분석 등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군사법원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확보되면 사건은 군검찰에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됩니다.

군검찰이 기소하면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심리됩니다.

군사재판은 군판사 단독으로 진행되거나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담당할 수 있으며,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재판부 구성이 달라집니다.

군사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군의 기강과 질서 유지라는 목적도 함께 고려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증거를 제출하고 다툴 권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군사법원은 사건 심리를 통해 판결을 내리고 피의자는 군형법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징역형·벌금형 등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실형 선고 시 군인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울러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군 내부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견책이나 감봉부터 보직해임, 파면·해임에 이르기까지 징계의 수위가 다양합니다.

이러한 징계는 군 생활뿐 아니라 전역 후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편 군사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소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됩니다.

군 내 폭행과 가혹행위는 상명하복의 군 특성 속에서 주로 선·후임 간, 간부와 병사 간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심리적 압박이나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군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가혹행위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피해자가 자해나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즉시 사건을 신고하고, 신체적 피해가 있을 경우 의무기록·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의 진술이나 휴대폰 메시지, 녹취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군사경찰과 군검찰 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만큼 피해자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건이 은폐·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군사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재판까지 증거로 사용되므로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사건이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훈련 과정의 제재나 우발적 신체 접촉이 군형법상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하며,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정황증거를 확보해 방어 논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 등은 양형에 있어 중요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재판 결과와 별개로 군 내부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군대폭행죄 저지른 의뢰인, 선고유예 판결 이끈 대륜 사례

군대폭행 혐의로 군사재판을 앞둔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역을 3개월 앞두고 상관을 폭행해 군사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대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전역해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된 점, 깊이 반성하고 사회에 복귀해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상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일정 기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형 선고 자체가 면제되어 군 경력과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는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강한 군 조직 특성상 은폐·축소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쉽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범죄 유형입니다.

신체적 행위뿐 아니라 언어적·심리적 행위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군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군형법과 군사법원법 등 특별한 법리가 적용되며, 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군사경찰 조사 대응 :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동행해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고 방어권을 보장합니다

군검찰 수사 단계 대응 : 피의자 신문 참여, 의견서 제출, 증거 확보 및 반박 자료 준비

군사법원 재판 변호 : 무죄 입증 논리 전개, 정상 참작 사유 주장, 선고유예·집행유예 등 감경 전략 마련

피해자 지원 : 피해자의 경우 고소 대리, 피해 진술 보조, 2차 피해 방지 조치

징계 절차 대응 :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는 군 내부 징계 절차에 동행해 불이익을 최소화

항소 지원 : 불리한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 진행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은 군검사·검찰부장 경력, 군경찰·군징계조사관 경력을 갖춘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군사경찰 조사 동행 및 방어 전략 수립

▶군사법원 형사재판 전담 변호

▶피해자·피고인 모두를 위한 맞춤형 법률 상담

▶로펌 내 증거조사센터·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한 양형 자료 보강

▶군 내부 징계 및 행정 절차까지 원스톱 대응

대륜은 사건 초기부터 재판, 징계 절차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군형법 전담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군 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받을 불이익 축소를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