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항고 사례 | 항고 통해 강등처분에서 정직2월로 군징계 감경 성공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집중한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형사 절차에서 벌금을 납부하고, 운전면허도 취소되는 등 해당 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모두 이행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내부에서 추가로 ‘강등’이라는 중징계까지 부과된 것은 ‘이중제재 금지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처분이었습니다.

이에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징계의 본질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군인의 기강 확립과 교육적·교정적 목적을 지닌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번 징계의 형평성과 비례성 문제를 지적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징계의 본질이 단순한 처벌이 아닌 교육적·교정적 목적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1조 제1항은 징계심사 시 ‘징계대상행위의 경중, 근무성적, 공적, 반성 정도 등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판례를 인용하여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한 제재이지 단순한 응보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법원 1983. 6. 23. 선고 83누130 판결

이에 따라, 단일 행위(음주운전 1회)에 대해 형사처벌·행정제재(면허취소)·인사상 불이익(강등)까지 모두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과 일사부재리적 형평성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군사법경찰·군검찰·군사법원 단계에서 일관되게 자백하였으며, 징계위에서도 변명 없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항고이유서에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지휘관 확인서를 첨부하여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100명에 가까운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동료 및 지역사회로부터의 신뢰와 회복 의지를 보여주며 “징계의 교정적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인사 자료를 근거로, 20년 이상 무징계 복무 및 지속적 진급 경력을 상세히 기재했습니다.

그간 국방부장관 표창을 포함하여, 군내 포상 및 도지사 표창 등 지역사회 공헌 실적까지 제시하며, 단 한 번의 실수로 군 경력을 잃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징계양정 시 가장 중요한 참작요소인 ‘근무성적 및 공적’ 부문에서 강력한 감경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에 위와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제시하면서도, 비슷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에서조차 강등처분이 취소된 하급심 판결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본 사건은 비슷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짧은 운전 거리, 인적·물적피해 없음, 초범 등 훨씬 경미한 사안임에도 ‘강등’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육군 징계규정상 음주운전의 경우, 강등 처분이 규정상 가능한 범위라 하더라도 징계양정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항고인의 강한 복무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강등 처분이 유지될 경우, 계급정년을 약 2년 앞둔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군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체력검정에서 꾸준히 특급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족 부양 책임을 짐작케하는 사정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징계의 교육적 목적 달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군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해 음주상태로 운전할 경우, 일반 형사처벌(벌금·집행유예·징역형 등)이나 행정처분(면허취소·정지)에 그치지 않고 별도의 군 징계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및 복무기강을 엄격히 요구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군인의 음주운전 징계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군 내부에서는 군 기강을 훼손한 행위로 간주되어 ‘강등’, ‘정직’ 등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비록 한 번의 위반이라도 ‘강등’이 원칙적으로 가능한 수준으로, 실무상 군인 신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군인은, 징계의 적정성·비례성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 군징계항고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징계양정의 과도함”과 “정상참작 사유 미반영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감경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징계감경부터 군인의 복무권과 생계, 그리고 군 내부 징계제도의 공정성을 함께 지켜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항고뿐 아니라 징계절차 초기 대응, 소명자료 작성, 징계취소 소송 등 단계별 전략을 세밀히 지원합니다.

음주운전, 품위유지의무위반,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위에 회부되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신속히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