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정보
상관모욕의 구성요건과 처벌 기준
상관모욕은 군대 내에서 상급자에게 무례하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관모욕은 군 기강을 해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가혹행위 신고 방법과 처벌 기준은?
군대가혹행위란 군 내부에서 피해자에게 고통,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인 폭력행위를 말합니다. 가혹행위는 병영부조리의 한 형태에 속합니다.
군인징계 절차와 징계 종류별 판단 기준 및 불복 방법 총정리
군인징계는 군인이나 군무원이 발생시킨 규율 위반에 대해 군이 취하는 행정적 조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군인징계의 종류와 기준, 불복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대사건사고 현황과 주요 유형,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은?
군대사건사고는 훈련 중 사망·폭력·부조리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매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법적 대응과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형사사건 중 군인 몰카 사건 처벌은 어떻게?
휴대폰 반입으로 인해군 부대에서 휴대폰을 자유롭게 쓰는 정책이 나오면서, 군대 내 악질적인 문제였던 군대 내 가혹행위와 병영 부조리가 줄어들어 병영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면서 자신이 겪은 부조리와 가혹행위를 쉽게 고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으며 잇따라 군무이탈, 자살 등 이전과 다른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휴대폰 반입이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만 가져온 것이 아닌데요. 바로 군인 몰카 사건과 같은 성범죄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성범죄는 군형사사건 중에서도 가장 엄벌에 처하는 유형으로 군 부대 질서와 기강을 해치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 몰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처벌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신분이 군인인 이상 군사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휘말렸을 때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군형사사건으로 들어가게 된다면군형법은 성범죄에 대해 실제적인 터치와 행위에 대한 처벌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몰카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죄로 속하게 되는데, 이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사체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유포를 하거나 촬영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면, 가중처벌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군형사사건으로 걱정할 뿐만 아니라 추후 군징계 처분이 놓여질 수 있는데,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군징계의 경우에는 신분과 계급, 재산 등에 영향이 큰 편이기 때문에 제때 대응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범죄자 입대, 범죄자는 군대를 안간다고?
병역법에 따라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 중 병역의 의무에 따라 대한민국 남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군대를 가야합니다. 또한 무조건 현역으로 군입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체적 결함 혹은 사회적 위치, 경제적 요건에 따라 보충역, 대체역 등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군대 입대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면제를 받는 요건으로는 신체나 정신적으로 오래토록 결함이 있어 군의 훈련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자 입대에 대해서 군형사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말하는 면제사유에 따르면앞서 말했듯이 군대 면제 대상자에는 장애인이나 신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병역의 의무를 지지 못한 사람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 때문에 면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사회에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있거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는 받은 처분 결과에 따라 입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속임수를 서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2. 전시근로역 편입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다.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라.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형사 처분의 결과에 따라 군대에 보충역으로 입대하거나 전시근로역으로 빠져 입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시근로역은 비복무대상으로 분류되지만, 전쟁 시 군대 복무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병역 의무를 말합니다. 군형사변호사는 형사처분을 받아 병역의 의무를 다른 방법으로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잘 몰라 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군변호사가 알려주는 국가유공자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현재 대한민국이 휴전국임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히 제대를 하여 돌아오면 좋겠지만, 고된 훈련과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거나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장애를 입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국가유공자로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국가유공자가 된다면, 그 밑에 자녀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변호사가 말하는 국가유공자 자녀들에게 다양한 혜택은국가유공자의 자녀 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해 초중고, 대학교까지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 등록금의 경우, 성적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은 취업가산점도 부여되며 보훈 특별고용과 일반직 공무원 등과 같이 특별 채용이 있을 경우에 한해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병역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은 6개월 단축해서 병역의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군변호사는 국가유공자 선정을 받기 위해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군형사사건 중 군대 가혹행위 인권침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군대 인권침해 받는 이유로는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총과 같은 살상무기를 사용해 훈련에 임하기 때문에 규율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의 시스템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상명하복이란 상관의 명령엔 하관은 복종한다는 뜻으로, 선임자의 결정에 반항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군대에게 체계를 가져다 주었지만, 반대로 악행을 일삼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는데요. 바로 각종 부조리와 군대 가혹행위입니다. 위와 같은 군형사사건은 구타와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 뿐만 아니라 후임에게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 상상 이상의 양을 먹이는 식고문이나 계급간의 폭력인 내리갈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로 군인인권이 침해 받은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해당 사안에 대해서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과 함께 해야 합니다. 군형사사건으로 인권침해 받았다면군인으로서, 인권침해를 받았다면, 군인권센터에 연락해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손쉽게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인권 침해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군인이라고 하여 받고 있는 인권침해 사항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확하고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군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소중한 인권을 지켜야 합니다. 군형사사건 안에 포함되는 병영 부조리와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국가배상금 소송, 손해배상, 형사소송 등을 고려하여 피해 회복에 힘쓸 수 있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가 알려주는 병역기피, 정보만 올려도 처벌을 받는다고?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고병역기피는 국방의 의무 중 병역의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병역 기피는 도덕적, 법적, 사회적 정당성을 막론하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이기에 불법입니다. 병역기피의 경우는 현역병을 가지 않았을 때만 병역기피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병역판정검사부터 민방위까지 포괄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역기피를 한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병역기피를 하기 위해서 병역기피 브로커를 통해서 병원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 병력을 기재하여 연기를 하게 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이는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등으로 병역법, 군형법과 추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가 알려주는 병역기피 정보만 공유해도?최근 이러한 병역기피 정보를 공유해 기피에 성공하거나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최근 이런 문제를 뿌리를 뽑고자 새로운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이 만들어진 이유는 속임수를 사용하도록 알려주거나 방조한 사람에 대한 처벌할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여 현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기방조죄, 사기죄 등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부닥치게 되었다면, 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관에게 명령불복종 모욕죄까지 저지른다면
군대는 규율을 중요시 여기는 집단으로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조직된 집단으로, 군인은 총기와 같은 살상력을 발휘하는 무기들을 휴대해 군기를 잡습니다. 군대의 시스템은 상명하복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상명하복이란 상관의 명령에 하관은 복종한다는 뜻으로, 의사 결정을 할 때 윗사람의 결정엔 아랫사람이 감히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가혹행위 등이 만연해졌으며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불만들이 새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요즘은 휴대폰 사용이 자유로워 친구들과 고참이나 간부의 욕을 하고 스트레스를 풀곤 하는데요. 이는 모욕죄로 군형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형법의 모욕죄는 일반 형법의 모욕죄와 달리 그 처벌 수위가 높은데요. 그 이유는 형법은 사람의 교화에 목적을 두는 반면 군형법은 군대 내 질서와 기강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를 해치는 행위를 한 자에게 큰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변호사를 통해서 빠른 정보 수집과 법리적 대응책으로 억울한 사안 없이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를 통해서 대응을 한다면상관의 명령을 안 들었다고 하면 명령불복종이라고 하면서 얼차려를 부여하거나 군형법으로 처벌을 가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의 명령이 악의적인 의도가 있거나 명령불복종함으로서 상명하복의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불온한 의도가 없었다면, 상관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고 군사법원에서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로 잘못하다가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관 명령불복종 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형법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군형사사건 중 여군 성범죄 가해자 일반 형법보다 가중 처벌 받아
대한민국 여군은대한민국 국민 중 여성인 사람은 자신의 뜻에 따라 장교, 준사관과 부사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별이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보직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사상이 건강하고 체력인 강인한 사람을 인재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남성주의가 강한 군대에 성인지 교육을 통해서 여성과 남성이 서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비해 여군 성범죄와 같은 군형사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군이 성범죄를 당했다면, 어떤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군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성범죄 피해자라면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은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 상담 및 지도▷ 치료▷ 성병 감염 여부 검사 및 감염 성병 치료▷ 임신 여부 검사▷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성폭력피해에 따른 만성적인 두통, 복통 등의 치료▷ 성폭력 피해에 따른 정신질환 치료 이러한 치료 보호에 든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의 전액이나 일부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하는 기간에 따라 휴직기간을 주며 1년 이하인 사람은 봉급의 70%를, 휴직기간이 2년 이하인 사람은 봉급의 5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형사사건 처벌 무겁기에군형법은 군 질서 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일반 형법보다 처벌의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일례를 들어 강간죄를 각각 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강간)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군형법은 더 높은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군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전문 변호사를 대동해 초기부터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우울증 입대 면제 받기 위해서는
입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요즘 사회생활을 하면 주변에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나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현재 사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우려의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우울증은 의욕저하와 우울감을 시작으로 다양한 인지와 정신적,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군대는 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에 건강하고 강인한 체력과 정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군대가 원하는 인재상과 다르기 때문에 입영하는 데에 부적합할까요? 다음은 군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유형입니다. ▷ 발병한 지 2년 이상 지난 난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왜소증, 척추변형, 코나 양쪽 귀가 없는 사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사지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악성 혈액질환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에디슨씨병 또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으로 확진된 사람▷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대한민국 인구 감소 때문에 현역병 징집율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높이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입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군형사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군형사변호사를 통해서먼저 우울증을 통해서 면제를 받고 싶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고 싶다면, 입영판정검사 전에 정신과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우울증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역의 등급을 나누는 것이 바로 입영판정검사인데요. 입영판정검사의 결과에 따라 현역 군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군 복무를 할 수 없으며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정밀신체검사나 재검사를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우울증으로 인해 입대가 힘들 것 같다면, 군형사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