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사망사고 조사 절차 및 배상 청구 방법은?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건은 군사 경찰과 군 검찰을 통해 수사됩니다.

부대 상급 지휘관이나 군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망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는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사고에 의심스러운 경우나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급기관인 국방부나 군 인사사령부가 개입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된 군사망사고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 관련 중요 사건과 사고에 대해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조사본부는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이때 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과학적 분석과 감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군사 사고조사팀이 조사에 참여하고, 사건에 대한 경과를 분석하여 후속 대책을 수립합니다.

군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제기된 민원이 없더라도,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의 심각성이나 사회적 관심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나 재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사건의 경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고 처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 국방부나 기타 외부 기관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군대사망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군인재해보상법을 통해 군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은 사망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금액은 군인의 사망 경위와 그에 따른 직무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보상금 책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보상금 책정 기준

군대사망사고의 희생자가 순직자로 인정될 경우, 유족은 보다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군인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순직 인정 유형

(* 보다 자세한 분류는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직한 군인의 유족은 순직 유족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순직 인정 여부는 정확한 사건 경위에 의해 결정되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법무병과장, 법무참모, 군판사, 군검사, 군징계 간사 등의 경력을 보유한 군변호사가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군대사망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 분석부터 관련 증거 자료 수집, 가혹행위 여부까지 법적 검토하여 법적 절차를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족들을 위해 보상 여부와 범위를 검토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군대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